[전문]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1년 10대 환경뉴스

해마다 제주지역의 주요 환경뉴스를 선정하여 발표를 해 왔지만 올해만큼 10대 환경뉴스 후보군 대부분이 굵직한 사건들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만큼 2011년 도민사회는 갖가지 논란과 논쟁의 연속이었다. 그 과정에서도 도민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제주의 환경가치를 지켜낸 사례도 있었고, 반면에 도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며 환경논란을 야기한 사례도 있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하였다.

1. 치외법권 지역으로 전락한 해군기지 공사장

- 환경영향평가협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등 각종 허가조건 위반한 불법공사

제주해군기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군이 개발사업 허가조건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올 초 해군은 사업부지 내 지하수관정 훼손 및 원상복구 불이행, 침사지 미설치, 토사 무단방치 등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반했다. 또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인 오탁방지막 설치 후 해상공사 조건도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누락된 멸종위기종이 발견되어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음이 재확인되었다. 현재에도 여러 이행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 중이다.
 
2. 점입가경으로 치달은 한진그룹의 제주지하수 사유화 전략

- 한진그룹 계열사인 (주)한국공항의 2차례에 걸친 먹는 샘물 증산시도

한진그룹 계열사인 (주)한국공항이 기존 먹는 샘물 취수 허가량을 월 3천 톤에서 9천 톤으로 증산을 시도하면서 도민사회가 들썩였다. 한국공항은 국제노선 및 탑승객의 증가와 계열사 사용물량 증가, 해외 생수시장 진출 등을 이유로 올 3월 먹는 샘물 취수허가량 증량을 신청했다. 특별법상 사기업의 먹는 샘물 취수를 불허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공항의 증량신청은 제주지하수의 공수관리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였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4개월에 걸친 도민사회의 논쟁과 공론을 거쳐 부결 처리했다. 한국공항은 재차 증산을 시도하지만 제주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제주도의회,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

- 주민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에 대한 도의회의 초강수로 제주해군기지 국면전환

올해 제주해군기지 논쟁의 새 국면전환이 된 중요사건 중 하나는 바로 제주도의회가 벌인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이다. 지난해 말부터 해군이 공사를 강행하려 하자 도민사회와 제주도의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와 해군은 국가사업을 이유로 공사강행을 시도하였고, 강정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였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정부와 해군을 향해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제주도의회의 결정은 존재감을 상실했던 제주도정을 깨우는 결정이었지만 제주도정은 도민의 기대와 달리 재의요구에 나선다. 한편 제주도의회의 결정 이후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던 해군기지 반대운동은 다시 활기를 띄게 되었다.

4. 의혹투성이로 변질된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사업

- 해명은 또 다른 의혹을 낳으며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로 전락한 세계7대 자연경관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사업은 전 도정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이지만 우근민도정이 들어서면서 제주도의 핵심사업으로 급부상하게 된다. 하지만 행사 주최자에 대한 공신력은 물론 선정방법, 주최자의 과도한 비용요구 등을 둘러싼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이 사업은 신뢰를 잃어 간다. 특히, 묻지마 식의 대중동원 투표와 공무원 중심의 비민주적 투표방식은 공무원 노조의 반발까지 초래했다.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상업적 이벤트 행사에 제주도정은 물론 국내 주요인사, 언론, 청와대까지 적극 나서게 된다. 더욱이 4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행정의 전화비는 앞으로도 큰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 제주 롯데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거부

- 중산간 경관훼손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도정의 비호로 추진되다 자초

개발사업의 상한선으로 여겨왔던 산록도로 위쪽 개발계획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지면서 지난해부터 줄곧 중산간 난개발이 쟁점이 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 제주 롯데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있었다. 롯데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서귀포시 색달동 산록도로 위쪽에 대규모 숙박시설과 박물관, 민속촌,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까지 마쳐 도의회 동의절차만 남겨놓고 있었다. 그러나 올 8월 감사원은 이 사안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부적정하고, 특혜소지가 다분하다며 개발사업 승인신청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관련부서는 개발편입에 부정적인 의견이었지만 이마저도 묵살된 것으로 확인됐다.

6.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제주에도 방사능 비 내려

- 제주에서 방사성 물질 검출되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방사능 오염 노출우려

올 3월 일본 대지진에 의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원자력발전에 대한 사고전환과 직간접적인 방사능 물질 유입이 우려되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난 4월에 내린 비에서는 요오드뿐만 아니라 세슘(Cs)도 검출되어 도민들을 놀라게 했다. 방사능 비에 노출된 방목중인 가축관리도 비상이었고, 제주지역 개방형 정수장 역시 상부를 덮는 계획이 부랴부랴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발표와는 전혀 다른 결과여서 이후 방사능 유입대응과 관련된 정부정책의 신뢰는 잃고 말았다. 최근에는 일본산 명태, 대구 등 수입 수산물과 한국 원양어선이 어획한 꽁치에서도 세슘이 검출됐다.

7.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권 국가환원 논란

- 41년간 이어온 한라산 관리권, 한번 실수로 국가 환원 문제로 비화

지난 1970년 한라산 국립공원이 지정되면서부터 제주도는 국립공원의 관리권을 위임받아왔으나 올해 갑작스럽게 관리권이 국가로 환원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가 국가위임사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한라산 관리권의 국가 환원에 대한 의견을 제주도에 물었으나 이에 적극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도지사까지 나서서 이를 조정하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정치권이 나서고 도민사회의 부정적 여론을 전달하면서 청와대가 기존 입장을 바꾸게 되었다. 한 달여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주도정이 발칵 뒤집히고,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징계요구가 내려지기도 했다.

8. 탑동 앞바다 또 다시 대규모 매립계획

- 천혜의 해안경관 탑동 먹돌밭 없애고서 또 해안경관 훼손하는 매립추진

탑동 앞바다가 매립된지 20년 만에 추가 매립이 추진된다. 제주도가 국토해양부에 요청해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 우선 9만3000㎡를 매립하고, 외곽시설로 1181m의 동·서 방파제와 1576m 호안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친수시설로 내항인 서방파제에 유람선 접안시설이 들어서고 동방파제는 요트계류장과 선양장이 계획되었다. 제주도는 탑동의 고질적인 월파피해를 막기 위해 이처럼 동·서 방파제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밝힌다. 바다매립으로 인한 월파피해를 추가 매립을 통해 막겠다는 발상이다. 20년 전 도민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립이 강행되어 천혜의 해안경관이 훼손된 탑동바다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9. 태풍 무이파 제주강타 피해 속출

- 올 여름 태풍 메아리, 무이파, 장기호우로 여름철 농작물 피해 커

올 8월 초 제주를 강타한 제9호 태풍 무이파의 상흔이 적지 않았다. 8월에 예정된 여름 축제들이 줄줄이 연기되었고, 농작물과 어선피해로 이어졌다. 천연기념물이 쓰러지고 정전으로 3만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다. 사흘 동안 누적강수량은 윗세오름이 634mm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하루 제주지방에 내린 평균 강수량 299mm는 제주에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1923년 이래 세 번째로 많은 양이었다. 또한 태풍 무이파로 올레길 일부 코스가 폐쇄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중앙과 합동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한 결과 50여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10. 곶자왈 보전관리조례안 또 도의회 통과 못해

- 선언적 의미의 조례가 아닌 진정한 곶자왈 보전관리정책이 선행되야

또 다시 곶자왈 보전관리조례안이 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제주도는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실질적인 보전방안이 아닌 선언적 의미에 그친 조례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그쳤다. 사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현재 개발위협으로부터 훼손되고 있는 곶자왈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인 조례안이었다. 새로운 조례제정보다는 현재 곶자왈 개발여부를 관여하는 조례의 개정이 선행과제였다. 우근민 지사도 곶자왈 보전을 위한 공약으로 등급상향조정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공약이행이 부재한 상황이고, 올 초에는 곶자왈 지역 내 대규모 채석장 개발이 허가되었다.

2011년 12월 27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