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관리업무 국가환원 필요성 시종 어필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사무 국가환원 문제에 대한 문정호 환경부 차관과 우근민 제주지사의 면담내용을 놓고 서로 다른 엉뚱한 결과가 제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해명자료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우선 지난 11일 오후 우 지사와 문 차관의 면담 내용에서 얘기된 부분의 입장은 이렇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면담이 끝난 후, "문정호 환경부 차관은 '지난 40여년간 제주에서 한라산 국립공원을 관리하면서 아무 문제없이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다만 지방분권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통보되어 왔기 때문에 제주도의 입장을 정리해서 의견을 주면 분권촉진위원회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 부분은 결정적 팩트가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제주도의 요청을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였다고 말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문 차관은 '지방분권위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므로 환경부에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란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최종원 환경부 자연자원과장도 "차관께 직접 확인한 결과 차관께서는 2가지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첫번째는 '이 사항은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환경부에서 번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번째로는 '만약에 제주에서 지방분권위에 요청해서 지방분권위가 환경부에 재검토 또는 재논의하자는 요청을 해오면 그때는 검토해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어쨌든 지난 면담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므로 번복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두달 석달동안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공문으로 시달한 사항을 무슨 수로 번복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환경부의 입장은 결론적으로 한라산 국립공원의 관리권한을 제주도에서 맡도록 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예전부터 관리권한의 국가환수를 주장해온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환경부 자연보전국에서 작성한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업무 국가환원 필요성'이란 자료를 보면 이러한 입장이 확연히 드러난다.
시종 국가가 관리해야 할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 문건을 보면 환경부는 국립공원은 국가관리가 세계적 추세이며,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국립공원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국립공원 관리업무의 국가환수는 지방이양위원회에서 외국사례 국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한 판단'이란 점도 강조하고 있다.
경주국립공원이 2008년 관리전환한 점, 최근 지자체 도립공원도 국가관리로 전환해주도록 요청해오는 사례도 들었다.
한라산국립공원 국가관리 전환시 제주도 행정.예산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적시했다. 기존 국립공원을 관리하던 여유인력은 제주도민을 위한 여타 행정서비스 기능 강화에 활용 가능하다는 점도 내놓았다.
즉, 국가환수로 인해 한라산공원 관리사무소라는 조직이 폐지되면 이 인력을 지자체 다른 행정업무로 투입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다.
환경부는 다만 제주도 공무원 중 희망자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전입시켜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 부담하고 있는 국립공원 관리예산(연간 35억원)을 다른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는 점도 국가환수의 이점으로 들었다.
국가관리 전환시 지역개발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관리하나 국가가 직접 관리하나 국립공원 내에서 허용 또는 비 허용되는 시설이나 행위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라산에 지질공원, 천연보호구역, 생물권보전지역 등 총괄관리가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한라산 이외에도 설악산이나 다도해해상 등 다수가 국립공원과 생물권보전지역 천연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돼 있으나, 국가와 관할 지자체가 유기적 협력에 의해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우 지사가 강조했던 '통합관리'의 문제는 없다는 반론이다.
이러한 환경부의 입장은 이미 지방분권위원회에서 한라산의 국가환수 전환을 논의할 때부터 견지해온 일관된 입장으로 보인다.
다른 정부부처는 몰라도, 환경부 만큼은 이번에 반드시 한라산을 국가관리체제로 전환시키겠다는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업무의 국가환수는 저지하기 힘든 현실이 돼 버렸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