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친격"...추경예산 '돌출 논란'에 회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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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데 덮친격"...추경예산 '돌출 논란'에 회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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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처리시점 논의 앞두고, 원희룡 지사 '발언' 파문
도의회 추경 처리방향 13일 결론..."설명절 고사하고, 2월처리도 불투명"

사상 초유의 대규모 예산 삭감사태의 수습방안으로 긴급 편성된 제주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도의회 심의가 원희룡 제주지사의 '인터뷰 발언' 돌출 논란으로 엎친데 덮친격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제327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13일 오후 1시 회의를 열고 추경예산 처리방향을 논의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추경안이 제출된 지난 10일쯤만 하더라도 이번 임시회 회기연장 방법으로 해 설명절 연휴 전(2월17일까지)에 처리 가능성도 일부 제기됐으나, 이 방법은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이선화 운영위원장은 12일 <헤드라인제주>와의 인터뷰에서 "13일 회의를 열고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설명절 전 심의는 일단 불가능하다. 회기 연장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월 마지막 주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심의할 것인지, 아니면 3월 임시회로 넘길 것인지, 내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2월말 별도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느냐, 아니면 3월 임시회(3월11~17일 예정)로 넘기느냐만 남아있는 셈이다.

더욱이 이날 원희룡 제주지사의 <머니투데이> 인터뷰 내용이 전해지면서 의회가 또한번 발칵 뒤집혀 2월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 돌출된 원희룡 지사 '인터뷰 발언'...작정한 것일까?

원 지사는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도의회와의 예산갈등 부분에 대해 "될 때까지 할 것"이라며 "일방적인 예산 증감액 관행을 제 임기 동안 확실하게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회와 계속 충돌하면 행정공백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선 "도의원들의 지역 민원 예산의 공백이 있을 뿐이지 행정공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협치'를 모토로 내걸었고, 도의회 의장도 새누리당 소속인데도 협력이 잘 되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의회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누려왔던 권한,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이 정당이라는 정체성보다 훨씬 강한 것 같다. 아무튼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안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원 지사는 또 "서로 타협과 양보를 해야 하는 문제라면 당연히 양보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건 원칙의 문제다"라며 "도지사가 동의를 안하면 예산 증액을 못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반협박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증액시키는 관행은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협화음이 나는 것 자체가 정치력이 부족한 것이라는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로서로 나눠먹고 관행을 인정해주면 조용할 것이다. 빚진 것 없이 지사가 된 내가 못바꾸면 영원히 못바꾸는 것이다"며 "제주도의 후손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바로잡아야 하는데, 제가 그동안 제주도에서 생활을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당선시킨 것은 (이런 관행을) 바꾸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작정한 듯한 발언이 쏟아지자 도의회는 발끈했다. 도의회 농축산경제위원회는 "원 지사의 말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제주도정 업무보고를 중단하고, 원 지사의 공식 해명이 있을 때까지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성지 의장도 이에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다.

'될때까지 할 것'이라는 발언을 비롯해, '의회가 관행적으로 누려왔던 권한', '반협박해서 울며겨자먹기로 증액시키는 관행' 등의 발언은 도의회를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매도한데서 나온 발언이라는게 도의회의 시각이다.

당장 추경예산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협조를 구하고 나서야 할 제주도정 관계자들도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 돌출발언이 아니더라도, 이번 추경예산은 '응급민생예산'이란 명목으로 편성됐으나, 추경예산 규모가 '민생예산' 명목 1295억원, 지방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감채기금 적립에 335억원 등 사실상 원안수준인 총 1634억원 규모로 편성돼 의회 협조와 양해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분위기였다.

본예산 계수조정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재편성된 것이라고 하지만, 예산규모가 커지면서 의회 내부에서는 별도 임시회로 심도있는 심의절차를 가져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원 지사의 '인터뷰 발언' 논란이 커지면서, 13일 본회의에서는 또다시 제주도정과 의회간 갈등이 폭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예산파국 사태의 호된 비판에 직면한 제주도와 도의회의 갈등문제는 '돌출논란'으로 또다시 묘하게 꼬여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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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참 2015-02-12 20:10:29 | 121.***.***.176
추경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자세가 아니네
무산되길 유도ㅡ일부러 그러는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