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신관홍)가 16일 김병립 제주시장 내정자(61)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김 내정자의 시장 재임시절 행정대집행의 정당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한미FTA 체결을 반대하는 농민들이 도청앞에 천막을 치려던 것을 가로막은 것은 과잉진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민선5기 제주시의 행정대집행이 2건으로 기록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건이다. 한미FTA 때문에 농민들이 도청 앞에 천막을 치려고 하자 당시 제주시가 나서 행정대집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다른 행정대집행 같이 계고장을 보낸게 아니라 계고 없이 집행을 했다. '도로법에 따라 정당한 행정조치였다'고 하지만, 이뤄지지도 않은 행위에 대한 집행은 권력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불법을 단속한다고 빙자하며 대한민국 농업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계고장 없이 집행한 것이다. 힘 없고 백(뒷배경) 없는 농민들에게 벌금 1500만원을 물리게 했다"고 몰아세웠다.
실제 허 의원도 당시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다.
이와 관련 김 내정자는 "행정대집행은 시설물이 설치됐거나 구축된 경우에는 계고장을 보내지만, 당시에는 차를 끌고 와서 설치하려하지 않았나. 사전적 조치로 못 치게 만든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허 의원은 "당시 100여명도 안되는 농민들이 살아보겠다고 나온 것을 짓밟아놓고 무슨 농민을 살리겠다고 하나. 1차산업을 살리는 것은 공직자가 아니라 농민들"이라며 "시장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그렇지 않으리라는 것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라고 힐책했다.
이상봉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당시 농민단체의 침낭과 전기포트까지 강탈해 과잉 진압했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행정대집행은 극히 제한적이고, 안전의 위험이 있을때 실시되는 것 아니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면서까지 시장으로서 할 일은 아니었다"고 역설했다.
김 내정자는 "도로는 사전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무단으로 설치하면 안되는 것이 법"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은 "충분히 갈등해결 대안을 찾을 수 있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 해결하는게 행정의 역할인데 집행을 위한 집행을 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다"고 받아쳤다.
이에 더해 이 의원은 "행정이 너무 앞서나간 것이다. 모든 일은 일어난 일에 대해 법적으로 따져야지 미리 추측해서 집행하는 것은 행정의 정당성을 넘어선 부분이 아닌가"라고 몰아세웠다.
김 내정자는 "내리려고 하니까 못하게 막은 것이지 않나"라며 "꼭 천막을 치고 농성하는 것만 불법 도로점용이 아니다. 생계를 위해 노점상을 하는 것도 단속 근거는 결국 도로 무단점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