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억원 중 1000억원 삭감, '민군기항지' 개념 부대조건 명시
속보=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내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이 결국은 '조건부 통과'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유승민, 새누리당)는 2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그동안 이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해온 민주통합당이 돌연 '조건부 통과'쪽으로 의견을 모아나가면서 28일 전체회의에서는 조건부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국방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27일 자체 협의를 통해 2010억원 규모의 내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안 중 1000억원 정도를 감액하고, 2007년 국회 예산안 통과시 명시했던 '민군복합형 기항지 개념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시 부대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해 처리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여야간 협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경우 원칙적으로 내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감액할 수 있다는 입장도 보여온 만큼 절반정도로 감액해 통과한다는 입장에는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내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조건부 통과'로 최종 가닥이 잡힐 경우 큰 반발이 예상된다.
더욱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및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번 민주당 '조건부 통과' 입장은 문 후보의 입장과 다소 거리가 있는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내년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산으로는 제1공구의 케이슨 제작 및 거치, 방파제 기초조성 사업비로 1083억원, 제2공구에서는 케이슨 제작 및 거치, 부두 기초조성 사업비로 485억원이 각각 계상됐다.
육상공사비로는 219억원 정도가 편성됐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