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국회는 여야를 떠나 제주해군기지 2013년도 예산을 전면 삭감하여야 한다.

 오늘 오전 10시 국회 국방위예결위 전체회의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2013년도 예산이 결정된다. 회의가 열리기전인 9시30분부터 문정현 신부님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며 강정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정문 앞에서도 전면삭감을 주장하는 피케팅이 열릴 것이다. 강동균 마을회장은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과 야합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급 주요인사들을 만나 다짐을 받았지만 문재인 후보 캠프쪽은 막상 대선이 다가오자 대선에 영향이 미칠까봐 새누리당과 마찰을 빚지 않기 위해 눈치를 보는 인상이다.

 우리는 문재인 후보가 복지정책과 더불어 외교 안보노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확연히 다른 차별화를 가질 수 없고 부동층을 끌어안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새누리당과 타협을 한다면 오히려 기존의 지지층마저 잃을 수 있다고 경고 한다. 현 정권의 부도덕성과 비민주화를 심판해내고 정치혁신을 해내겠다는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실천적 의지를 검증받아야 할 시기에 현 정권과 타협을 하는 자세는 그 누가 봐도 실망을 감추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현 정권은 제주해군기지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명칭을 부여, 15만톤 크루즈 선박 2척이 자유롭게 입출항하며 제주의 관광산업에 기여 할 사업인 것처럼 포장하여 제주도민의 환심을 샀다. 하지만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크루즈 입출항에 대해 부대장에게 통제권을 주어 사실상 군항으로 건설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또한 총리실이 주관한 기술검증위와 그 결과보고서 및 2차 시뮬레이션 모두 허구였음이 제주도 도의회 행정자치위 감사에서 당시 직접 기술검증위에 참여했던 김길수교수에 의해 증언된 마당이다. 따라서 2012. 2. 29에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 재추진 결정은 허구였음이 드러난 보고서를 바탕으로 결정된 사안이므로 잘 못된 결정이라 할 것이다.

 이를 떠나 주민의견 수렴과정, 절대보전지역 해제과정,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과정 등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고 최근에는 설계오류뿐만 아니라 부실시공에 대한 증언도 이어지고 있으며 무리한 야간공사로 인해 예인선이 침몰되어 해양 유류 유출 오염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잘못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 자체가 당리당약을 떠나 국가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당을 떠나 예산을 전면삭감 하는 것에 여야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면 끝내 국민을 우롱한 죄를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문재인 후보는 자신이 공약한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과 재검토 안이 제주도민에게 가장 부합되는 정책임을 다시 한 번 각인하고 공사중단의 의지를 입증하는 길은 예산전면삭감 밖에 없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박근혜 후보 또한 스스로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떠안지 않고 새로운 희망과 통합의 정치를 추진하는 대통령이 되려 한다면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일단 전면삭감하고 재검증을 하여 국민을 납득시키고 난 후에 특별회계예산을 통과시켜 공사를 재추진하는 결정을 하는 길이 유일한 대안임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012. 11. 28

강 정 마 을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