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동훈)가 14일 계수조정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감귤 예산'이 최대 쟁점화될 전망이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예산안 계수조정에서 삭감한 사업비는 모두 135억1875억원.

이중 감귤예산만 33억7000만원이 삭감됐다.

감귤원 2분의 1 간벌지원사업에 편성된 6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을 비롯해, 민간보조사업인 만감류 유통시설 확충 4억원, 참다래 산지유통시설시설 2억원이 모두 전액 삭감됐다.

FTA 대응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1억원과 감귤 소비확대를 위한 해외홍보비 1억20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고품질 감귤 유통지도 단속반 운영경비는 2억5000만원 중 1억원이 삭감됐고, 덩어리가 가장 큰 감귤유통시설 현대화사업 18억원의 경우 무려 14억원을 잘라냈다.

도의회는 39개 항목에서 삭감한 예산을 갖고 대부분 민간에 소규모 단위로 나눠주는데 치중했다.

농업후계전문인력 리더십 교육 500만원, 대도시 농특산물 전시판매 홍보 한마당행사 지원 300만원, 전국 농업경영인대회 참가지원 200만원, 전국 으뜸농산물전시회 참가 200만원 등이 그 예다.

제주시에는 농업경영인 경영능력 배양 1000만원, 농업경영인연합회 운영경비지원 1000만원, 여성농업인 교양사업 1000만원, 농업인신문구독료 지원 1020만원 등이 증액됐다. 신규로는 영농조합법인 저장고 및 집하장 시설 6000만원, 서부지구 친환경영농조합법인 컨테이너 구입비 3000만원, 구좌 농업경영인 농산물 직판장 9000만원 등이 편성됐다.

서귀포시에도 비슷한 내용들로 편성됐다. 정책적 사업비로 증액되거나 신설됐다기 보다는 대부분 민간에 선심을 쓰는 내용들이다.

증액되거나 신설된 항목만 139개에 이른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12일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윤춘광 의원(민주당)도 이의 문제를 지적했다.

제주도당국이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감귤예산이 무더기로 삭감됐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으나, 상임위 계수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반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계수조정이 매우 심도있는 검토 속에 이뤄진 결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실 심사'의 논란에 반박했다.

농수축지식산업위는 "농수축.지식산업위가 몰염치하게 비춰지는 모습을 보고 해명을 해야겠다"고 말한 후, "소관 상임위에서 감귤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감귤 정책에 대해 무관심한 의원 같이 비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며 조목조목 항변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의 주장은 이렇다.

첫째, 삭감된 감귤관련 예산은 '기업농 위주'로 편성돼 있어서 이를 노지감귤이나 영세농을 위한 곳에 배분했다는 것이다.

둘째, 감귤원 2분의 1 간벌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은 농민들이 행정에만 의존해선 안된다는 의미에서 삭감한 것으로, 필요시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었다는 생각이라는 것이다.

셋째, 삭감된 예산 중 감귤유통시설 현대화사업에서 14억원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서는, APC사업의 경우 어떤 특정지역에만 일괄 지원하고 있어서 삭감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선 이번 삭감 예산 중 눈에 확연히 보이는 감귤원 2분의 1 간벌사업 6억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도의회가 정책적으로 2분의 1 간벌사업과 같은 사업을 전면 폐기하고, 농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하라는 의미인 것처럼 말하면서도 자신있게 "그렇다"라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추경에서 반영하려 했었다는 말은 더욱 의아스럽게 다가온다. 간벌작업이 보통 1월에서 3월 사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데, 전액삭감을 해놓고 필요하다면 추경에서 반영시켜주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즉, 명확한 삭감명분이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 감귤유통시설 현대화사업에서 14억원을 삭감시킨 것을 두고 방 의원은 'APC사업'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거점산지유통인 APC사업은 87억원이 별도 계상돼 있다.

APC사업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FTA 기금이 지원되는 광센서 선과기 시설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광센서 선과기 사업은 내년에 총 60억원을 투입해 4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1개소에 15억원이 소요되는 중소규모 선과장이다.

사업비는 FTA기금에서 18억원, 도비 18억원, 그리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1개소를 설치하려면 FTA기금에서 4억5000만원, 도비에서 4억5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도의회는 도비 부분 18억원 중 4억원만을 남겨놓고 14억원을 삭감했다. 이는 도의회가 계수조정에서 '생각없이' 삭감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4개소가 아닌 1개소를 하라는 의미였다면 도비에서 4억5000만원을, 2개소를 하라는 의미였다면 9억원은 남겨놨어야 했다.

하지만 1개소에 해당하는 사업비인 '4억5000만원'도 아닌 4억원만 달랑 남겨놓은 것은 '삭감을 위한 삭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더욱이 이 사업은 FTA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FTA기금이 일정한 비율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도비 부담분에서 대거 삭감하면서 '의미없는 쪼가리 예산'으로 전락돼 버렸다.

해당 상임위 소속이 아닌 도의회의 일부 의원들도 이번 감귤예산 계수조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 14일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예결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조정할지가 주목된다. 한미FTA협정 체결로 최대 피해가 우려되는 감귤문제와 관련해, 도의회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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