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농 예산 삭감해 영세농에 증액한 것"...감귤정책 사업비는 '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내년 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농정 예산을 대거 삭감한데 대해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도의원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
12일 오후 속개된 제288회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방문추 의원(민주당)은 "농수축.지식산업위가 몰염치하게 비쳐지는 모습을 보고 해명을 해야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계수조정을 통해 135억원의 농정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하고, 이를 민간에 배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한껏 격앙된 모습이었다.
그는 "소관 상임위에서 감귤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감귤 정책에 대해 무관심한 의원 같이 비쳐지고 있는 것 같다"며 "감귤 관련 예산이 기업농 위주로 배분돼 있어서 이를 노지감귤이나 영세농을 위한 곳에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또 "FTA기금 사업 중 감귤 당도를 높이기 위한 타이벡 사업이 올해 일몰사업이 돼서 그런 곳에는 전혀 예산이 배분돼 있지 않았었다"며 "감귤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는 고당도 감귤이 생산돼야 하기 때문에 삭감한 예산을 가지고 타이벡 사업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방 의원은 "APC사업의 경우 어떤 특정 지역에만 일괄 지원하고 있어서 삭감했다"고 강조했다.
감귤원 2분의 1 간벌사업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는 지난해 팔걸이 원칙에 의해 농민 스스로 자구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었다"며 "따라서 농민들이 행정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는 의미에서 이를 삭감하고, 필요 시 추경에 반영토록 하려고 했었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강관보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공무원들은) 예산 삭감 항목에 대해서만 말했지, 불합리하다는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감귤원 간벌에 대해, "팔걸이 원칙의 경우 행정에서 노동력을 동원하지 않고, 농민 자율적으로 하도록 한 것"이라며 "농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력을 주기 위해 인건비만 지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도의원들은 농정 관련 예산이 삭감됐을 당시, 공무원들이 삭감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의원을 설득하려 하지 않은데에 대해 호되게 질타했다.
이에 강관보 국장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충분히 설명했지만,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 충분히 설명 못드린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 의사를 표명한 뒤, "예산을 꼭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방 의원의 해명은 '기업농'에 지원되는 예산만 설명했을 뿐, 감귤 간벌사업비나 FTA 경쟁력 강화 사업비, 그리고 감귤 유통현대화시설 등 정책관련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