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에서 농정 관련 분야 예산을 대거 삭감해 민간에 소규모 단위로 나눠줬다는 비판을 사고 있는 가운데,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서는 이러한 예산삭감에 대해 '문제'로 지적하고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윤춘광 의원(민주당)은 예산심사에서 농정예산이 대거 삭감된 데 따른 제주도 당국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앞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계수조정을 통해 세출분야에서 감귤특작과와 식품산업과 등 농정관련 분야 등 135억원을 삭감했다.
△감귤원 2분의 1 간벌지원사업 6억원 △만감류 유통시설 확충 4억원 △참다래 산지유통시설시설 2억원 △FTA 대응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1억원 △감귤 소비확대를 위한 해외홍보비 1억2000만원 △고품질 감귤 유통지도 단속반 운영경비는 2억5000만원 중 1억원 △감귤유통시설 현대화사업 18억원 중 14억원 등이 삭감됐다.
모두 39개 항목에서 삭감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윤춘광 의원은 "FTA 관련 예산이 상임위에서 대폭 삭감됐는데, 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며 강관보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을 불러 세웠다.
강 국장은 "의원들이 감귤 관련 예산을 많이 삭감했는데 이는 FTA기금이 확정될 경우, 기금을 많이 가져와서 쓰고 도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삭감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예산 삭감에 대해) 농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도의원들이) 예산을 자르려고 하면 싸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강 국장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충분히 설명했지만,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 충분히 설명 못드린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예산이 삭감된데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150억원에서 20억원이 잘렸다"며 "중소기업들 이자를 보태주는 기금을 자르는데 대해 (공무원이) 당당하게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는 공무원들이 도민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의 힐책에 공영민 지식경제국장은 "상임위 심사 때는 충분히 설명했지만, 계수조정 때 대처를 하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농정예산 대폭 삭감과 관련한 공직자 질책에 장동훈 위원장도 가세했다.
장 위원장은 "(국장들이)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각 상임위에서 중요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설명하지는 않았다"며 "국회에서는 예결위 때 질문을 받은 것은 무조건 삭감하고, 설명되지 않은 사업 예산도 모두 삭감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편성할 때 한번이라도 설명했으면 삭감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삭감이 이뤄질 당시 공직자의 대처가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 관련 국장들이 도의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표명했으나, 일각에서는 도의회가 예산을 삭감해 놓고 공직자들을 질타를 하는 모습에서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