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1일 상임위원회별로 본격적인 계수조정에 들어갔다.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5.1%(36억7900만원) 증가한 총 7조5783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6조1619억원(5.99% 증가), 특별회계는 1조4164억원(1.42% 증가)이다.

총 예산은 늘어났지만, 읍면동과 관련한 예산이 감소한 것을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큰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어 '역대급 삭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검토되고 있는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 삭감은 최소 100억원에서 200억원대로, 지난해보다 규모가 커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조정하지 않고 삭감한다면, 상임위원회 단계에서의 삭감액은 8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최근 4년간 5개 상임위원회에서 이뤄진 새해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액수는 △2020년 388억원 △2021년도 562억원 △2022년도 505억원 △2023년도 459억원 수준으로, 막판 협의단계에서 삭감 총액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도의원은 "도지사의 공약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읍면동 예산은 삭감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ㄱ도의원은 "제주도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읍면동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태로 제출됐다"며 "도의원들이 각 읍면동에서 민원을 받고 있어 증액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귀뜸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각종 문화예술 관련 행사들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삭감된 사례 등을 문제삼고 있어,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상당한 증액이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의회가 읍면동 예산 증액을 위해 '역대급 삭감'을 예고하면서, 제주도청 내에서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ㄴ서기관은 "도지사의 공약도 결국 도민들을 위한 것인데, 공약 예산이 과도하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ㄷ서기관은 "읍면동 행사가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의견 자체에는 동감하지만, 지금 제주도내 각종 행사들은 자부담 없이 전액 도비로 진행하려는 경우가 많다"며 "만약 기초자치단체가 있었다면 기초단체장이 그런 상황을 놔두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의원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지 못하는 측면은 있을 것"이라면서도 "도지사 역시 공무원이 아닌 선출직으로, 제주도 전체가 지역구이다. 도지사야 말로 읍면동 예산을 증액하고 싶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읍면동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제주도청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면서, 이 같은 악순환을 막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도의회의 한 서기관급 간부는 "각 읍면동에서 시청이나 도청은 건너뛰고 도의원들에게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민원을 넣고 있어 '도의원이 읍면동장이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의원들 내에서도 '읍면동 예산을 증액하지 말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