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대규모 국비에 '매칭'...예산 활용 폭 감소"
제주특별자치도가 상하수도 분야에서 막대한 국고 보조금을 확보했지만, 이에 대한 '매칭분'을 위한 제주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환경분야나 읍면동 관련 예산이 '유탄'을 맞아 감소하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 제433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노형동갑)과 한동수 의원(이도2동을)은 상하수도 예산이 커지면서 환경분야 및 읍면동 예산들이 줄어들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양 의원은 "시정연설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환경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067억 원 증액한 1조 494억 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확대했다고 이야기 했다"며 "기후환경국은 올해 예산액 대비 내년도 예산안은 260억원 18.65%가 감소했고, 상하수도본부는 22.45% 1470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상하수도본부 예산 때문에 우리 기후환경국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라며 "제주도 본청은 12%가 예산이 증액됐지만, 기후환경국은 18.65%가 감액됐다. 상하수도본부가 역대급 국비를 확보하다 보니, 지방비 매칭 때문에 기후환경국 예산이 밀려서 감액 편성된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전체적인 어떤 도정 전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전체의 관점에서 아마 바라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다"며 "필수 경비 부분들이 좀 확보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양 의원은 이어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에게 "중앙절충을 통한 국비가 역대급으로 확보가 됐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은 지방비 매칭 비율이 30%에서 50%에 달한다"라며 "지방비 재정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국고보조금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430억원을 매칭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좌 본부장은 "상하수도본부의 공기업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에 의존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료 수입만으로는 법정 운영경비를 부담하다 보면 다른 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부족하다"라며 "그래서 일반회계나 지방채를 통해 부족한 재원을 수혈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와 협의중"이라고 답했다.
좌 본부장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경비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발생 원가와 공급원가의 차액, 선투자한 지방채에 대한 원리금에 대해 보존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다"라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부서와 협의해 지원 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했으니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국비를 확보해 놓고도 지방비를 매칭하지 못해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며 "모자란 지방비는 추경에서 반영하겠다 하는데, 상하수도본부는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유념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한 의원도 "국비를 매칭하지 못한 금액이 363억원 정도인데, 이 중 상수도가 300억원, 하수도가 52억원 정도"라며 "국비를 매칭하지 못한 사업들은 (추경으로)몰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는데, 최근 5년간 상하수도 공기업 차입금이 3935억 원에 달하고 있다"며 "위기시에는 지방채를 적극 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제주도 지방채에 너무 많이 의존하려는 것 같아 걱정이 든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민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도 "오영훈 지사의 2024년도 시정연설을 단어별로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제주와 도민, 산업, 민간, 우주, 투자, 혁신, 성장 등이 많다"며 "그러나 기후나 환경이라는 단어는 빈도수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워낙 시스템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우리 직원분들이 잘 되고 있고 또 도민들이 공감대 형성이 잘 돼서,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잘 가고 있구나' 이런 판단으로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인가"라며 "아니면 다른 쪽에 먼저 투자를 해야만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제되고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2025년도 시정연설도 분석해 보면, 디지털 대전환, 투자, 청년, 기업 등 말하다 환경이 들어온다"며 "결과론적으로 기후와 환경, 상하수도는 '잘하고 있거나 잘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시정연설에는 녹아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도래했고 이제 피부에 와닿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한다"며 "지사께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본적으로 이 위험한 시국이다라는 경고성 메시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안에 지금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라며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