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은 15일 제433회 정례회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등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증가율 3.03%는 사실상 꼴등"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상위 법정계획인 '제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세부사업별‧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운용으로 예산 확보 실적이 미흡하다"며 "'농림해양수산'는 3.03% 증가했는데, -26.3%로 증가율이 감소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제주시 화북상업지구 체비지 계약해지 반환금으로 인한 감액과, '보건' 분야(-3.9%)의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일시적 증액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예산증가율이 최하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농림해양수산 중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높은 '해양수산'을 제외하면 '농업‧임업'의 예산 증가율은 0.94%에 불과하다"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제주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향상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열악한 재정여건 상 예산 확보가 일시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더 큰 문제는 재정투자계획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농업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편성‧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업분야 주요사업들은 법정 계획인 제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데, 이 계획에는 세부사업별‧연차별 재정투자계획이 제시돼 있지 않다"며 "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 노력이 아닌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거꾸로 행정이 임의로 해당연도의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정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농업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세부사업별‧연차별 재정투자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라 계획적으로 재정운용과 예산확보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