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매년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존 진행되던 복지시설 관련 보조사업들의 예산을 깎으면 사업 주체들이 제주도의회에 요청해 증액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인숙 의원(아라동갑)은 14일 진행된 제433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 예산부서가 기존 사업 예산을 삭감하면 의회에서 증액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제주도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분석.평가하고 정량해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기존 예산을 절반 수준가지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을 의원이 증액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상임위를 맡은지 4개월 정도 됐는데, 위원회의 특성상 복지 관련 사업이나 인력, 예산 등 복지 현장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라며 "(복지시설 직원들이)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의 문턱이 닳도록 다니는 등 모습을 보며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편성 기간이 되면 각 기관과 시설에 많은 연락도 오고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많다. 그만큼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라 생각된다"며 "그런데 방문하는 시설장이나 직원들에게 예산편성 과정이나 절차를 물어보면, e호조 시스템은 아예 모르고 있고, 공람이 무엇인지, 언제 예산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예산편성 과정을 아는 분들은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모르는 분들은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라며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각 기관이나 시설의 예산 결산과 관련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한다고는 하지만, 복지현장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되면 사전에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수요에 대해 소통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예산편성의 모든 과정을 오픈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홍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나 사회복지협의회 등에서 보조금 예산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고 제안했고, 이 국장은 "적극적으로 실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홍 의원은 "예산과 관련해, 편성 과정에서 전년도에 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은 다 삭감이 됐다"며 "그러면 의회에서 다시 채워넣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