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15억여원을 들여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용역을 시행해 놓고도, 5억여원을 들여 또다시 기초자치단체 도입 용역을 시행하는 것과, 국회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입법에서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새해 예산심사에서 제기됐다.

1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 회의에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한 우려를 잇따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심 의원(비례대표)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조직설계 용역 예산이 5억5000만원 편성됐다"며 "이는 지난해 기초자치단체 설계 용역에서 같이 하면 안될 내용이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제주도보다 인구가 많은 인천광역시의 경우 4억3000만원을 들여 (조직설계)용역울 하고 있다"며 "또 혹시나 주민투표 요구가 들어오지 않게 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하성용 의원(안덕면)도 "지난해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 15억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들였는데, 내년에도 용역으로 많은 사업비가 올라왔다"며 "조직이나 재정 관련 어떤 진단을 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공론화 용역에서)시.군 자치구 모형 등 여러 제안은 있었지만, 그에 따른 내용적인 부분은 전혀 없는 부실한 용역이 진행되면서 (새로 용역을 하는)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며 "지금은 또 제주시을 김한규 국회의원이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의견은 물어보지 않은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하 의원의 지적은 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동.서 제주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내용의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데 반해, 최근 김 의원이 제주시 행정구역을 1개로 유지하는 일명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방의한데 따른 것이다.

그는 "이런 부분들이 소통의 부재라고 보여지고, 이로 인해 (기초단체)추진단이 동력을 잃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우리 제주도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가 나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박호형 위원장(민주당, 일도2동)도 "제주도의 정무라인이 잘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행정체제를 개편하며 도의원.국회과도 공론화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행정의 역할이 부재했다"고 진단했다.

박 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와 관련해 행정시를 포함해 43명이라는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도 도의원들과도 공론화가 잘 되지 않았다"라며 "지금 문제는, 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추진)단장만 보이고, 정부라인은 움직이지 않는다. 43명이라는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행자위가)국회의원들을 난난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제주도에서 정치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냐'는 말씀을 하신다"라며 "(국회 행안위)22명의 의원 중 초선 의원들은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다. 개인이 아닌 모두의 역량을 보아야 한다"며 "제주도민 60%가 지금 (행정체제개편)이것을 원하고 있는데, 사활을 걸고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