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의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 입법 단계에서 지역구 의원들간 엇박자가 표출된 것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7일 3개 기초잔체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고 못박았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제주도청 2층 소통회의실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발의된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과 관련한 질문에 "최근 제주도의 입장을 발표했고, 추가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3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자, 뒤이어 같은 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일명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이라며 현행 2개 행정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4일 이와 관련해 별도 설명자료를 내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도민 공론화를 거쳐 권고한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해 도지사가 수용한 만큼 ‘도민의 뜻’에 따라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내용과 관련해 오 지사는 "국회의원은 입법권을 갖고 있고 다양한 형태로 제시할 수 있다"며 "다만 법률 제정할때 정부의견을 듣게 된다. 이 경우 제주도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의 의견이 충분히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제주도의 의견을 전달했는지 묻는 질문에 오 지사는 "담당 단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충분히 설명했다고 들었지만, 김한규 의원의 입장에서는 설명 부족했다고 느꼈을수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가 김 의원과 직접 소통을 했는지 묻는 질문에 "소통했다"면서도 "(그 자리에서)의견차이가 있었고, 이후 담당자들이 설명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후 추가로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의원과 개인적인 갈등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오 지사는 웃으며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 "연내 주민투표 힘들어...행안부, 연말중 입장 정리 기대"

일정상 연내 주민투표가 힘들다는 지적에 오 지사는 "지금으로서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행정체제가 개편되기 1년 전까지는 관련 절차가 끝나야 한다. 법률 제.개정도 그때까지 마무리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선거에 출마하실 분들이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1년 전까지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제정되려면 주민투표 돼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특정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당연히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소위 '플랜B'라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면 그런 접근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행안부의 요구에 따라 1차례 자료를 제출했고, 추가 자료를 준비하는 중이다. 이 자료가 제출되면 행안부가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연말 중에는 주민투표와 관련해 행안부의 입장이 정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제주형 사무배분' 설득중...'교부세 3%', 쟁점 아니다"

오 지사는 "행안부가 사무배분이나 재정문제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없다"며 "3개 행정구역으로 가게되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수를 대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제주도가)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분히 답변하고 있다. 다만 기초사무와 광역사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제주도는 (모두)광역사무로 돼 있다"며 "기초자치단체가 생긴다고 해도 당장 기초사무로 전환하기 어려운 대중교통이나 환경시설 문제가 있어서, '제주형 사무배분'으로 기준 바꾸고 싶다는 것을 (행안부에)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가 고정적으로 받고 있는 '지방교부세 3%'의 조정이 논의의 핵심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게만 보고 있지 않다"며 "저는 행안부로부터 그런 문제제기를 받아본 적 없다"고 답했다.

그는 "저는 의회 답변과정에서 (교부세 3%에 대해)공식 답변했고, 그 답변도 행안부는 공식입장으로 체크한다"며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기초단체에 대한 질의응답은 행안부가 100% 볼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정도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