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권고안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 권고안에는 광역시·도의 통합에 대한 것도 들어있지만, 자치계층의 재검토에 대한 것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가 22일 대구 엑스코를 시작으로 11월22일까지 '행정체제개편 권고안' 마련을 위한 지역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수렴은 미래위가 권고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한 것으로 11월 말까지 5개 권역별로 나누어 개최된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권(10월22일) △충청권(11월1일, 대전 D-유니콘라운지) △호남권(11월8일, 광주 전일빙딩245) △경남권(11월13일부산 상하수도사업본부) △중부권(11월22일, 서울 공예박물관)이다.

제주의 경우 11월22일 중부권에 포함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수렴은 미래위 위원들과 함께 시·도 연구원, 지역대학의 관련 분야 교수 등이 참여해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며, 행정체제 개편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미래위는 그동안 분석한 앞으로의 행정환경 변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의 큰 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미래위 검토안에는 △광역시·도 통합 △대도시 거점 기능 강화 △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자치단체 구역변경 △자치계층 재검토 △읍면동 등 하부행정기구 효율화와 같은 지방행정체제 전반에 관한 개편 방안이 포함됐다.

이 중 광역시.도 통합의 경우 대구와 경상북도가 논의하고 있는 광역단체 통합 논의와 관련한 내용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자치계층 재검토'에 대한 부분에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추진단장은 "그동안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논의해 왔는데 이후 행안부의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권고안 내용에 자치계층 검토가 포함됐다"며 "제주도민들은 그동안 단층제의 약점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해 왔던 만큼, (자치계층의 변화를 통해)미래형 행정체제에는 도민들의 요청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위는 이번 검토안 마련을 위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기반으로 행정환경 변화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2052년 기준 △총인구 감소(4627만명) △65세 인구비중 증가(40%), △수도권 집중 지속(청년인구 수도권 거주 비율 58%, 비수도권 도 지역 65세 이상 비중 47%) 등으로 나타났다.

미래위는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1극 체제 극복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목표로 다양한 개편 방안을 논의·검토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 사례에 대한 논의보다는 미래 전망을 바탕으로 지방행정체제 전반의 개편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미래위는 이번 지역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연말까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권고안이 마련되면 정부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고,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 등을 통해 행정체제개편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제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에서 수렴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권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