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과감한 권한 분산 노력에 경의"
이광희 의원 "읍면동장 직선제 검토해야"
오영훈 지사 "내년 상반기까지 꼭 주민투표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제주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복원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 이날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은 "보통 지방자치단체장은 권한을 확대하고 집중하려고 하는데, 제주도는 과감하게 분산.분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 노력을 보여주시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며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연내 주민투표가 가능할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0월 중 행정안전부가 주민투표 방침을 결정하고,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요구를 하게 되면 가능할 것 같다"면서도 "10월이 넘어가게 되면 연내 주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문제는, 2026년 7월 1일 새로운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꼭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늦어도 올해까지는 그래도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 방침이 결정돼야 할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행안위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좀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민주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시서원구)은 풀뿌리 민주주의 회복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하면서도, 읍면동장 직선제 등 다른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15년 평가 및 향후 전략 수립 연구서를 보고서를 언급하며 "전문가들은 '양적 성장은 이뤘으나, 질적 성장이나 도민 체감도는 기대 이하'라고 평가했다"며 "자치입법권이나 자치재정권 등 핵심 권한을 이양 했는데 도민 참여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지사도 "양적인 성장을 이뤄낸 것은 분명한 것"이라면서도 "질적인 성장까지 아직 가지 못했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오 지사는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동력이 모아져야 하는데,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가능할지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풀뿌리 기초지자체가 없어지면서 도지사의 권한이 너무 많아졌다"며 "제주도지사에게 민원이 많이 집중이 되고, 도정 업무가 과중이 되면서 비효율적 요소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획일적인 구조로 인해서 지역화가 부족하다 그리고 견제 감시가 어렵다"며 "특별자치제가 추진되면서, 결과적으로 주민자치 보다는 단체자치의 성격이 강화돼 도지사 권한이 강화되고 풀뿌리 민주주의는 약화됐다"며 해결 방안을 물었다.
이에 오 지사는 "제가 가진 권한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 설립을 통해 나눠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의원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국제자유도시라는 당시의 시대적 요구, 행정과 예산의 효율성 및 개발과 성장의 가치를 위한 바탕은 만들었다"며 "그런데 중요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됐고,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가 등장하고, 주민참여와 행정의 책임성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2022년도 국정감사 시정조치 결과를 보면, 읍면동장 직선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도지사의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기초자치단체가 없더라도 동장 직선제 등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오 지사는 "도정질의 과정에서, 읍면동장 공모제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지금 도의원이 45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동장을 하시면 어떤가"라고 제안했고, 오 지사는 "기관통합형 방식을 이야기 하시는데, 당장은 실시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공무원만 동장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이 부분만 바꾸면 할 수 있다. 저는 제주도가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오 지사는 "저는 기관통합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의 경우 질의 내용에서 행정체제와 관련해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발언을 시작하면서 "위성곤 의원님께서 1호 법안으로 제주행정체제 개편법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같은 상임위원 의원으로서 적극 협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