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제주도를 방문해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제주지역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약속을 내놓자, 제주도정은 물론 지방정가에서도 고무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생토론회에서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며, 약속한 사항이 실행될 수 있도록 바로 후속조치 준비에 착수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6일 오전 도지사 집무실에서 긴급 현안회의를 열고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 민생토론회의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오 지사는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특히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비롯해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신항만 건설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대통령께서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와 같은 제주의 정책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과 관련해 앞으로 각 부처의 정책 추진에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대통령께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며 “제주 의료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하수도 인프라 확충, 강정 크루즈 무인심사대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동력을 확보하게 된 만큼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발전 특구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주의 정책과 비전을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제주만의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되,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정책에 부합하며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점이 특구 운영에 명확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제주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각 부서별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민 체감형 경제활력 대책 추진의 중요성도 논의됐다. 오 지사는 “2025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민생경제 활력 대책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탐나는전 지역화폐, 금융정책,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 전국 최고 수준의 민생대책에 대한 도민 체감도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 민주당 "현안해결 약속 고무적...제주 미래위한 일 적극 협력할 것"

이번 윤 대통령의 제주방문과 관련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국회의원에서도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6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제주현안 해결 약속은 고무적"이라며 "제주와 도민 미래 위한 일에는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상급종합병원과 제주신항, UAM 시범사업 지원 등 제주지역 현안 해결을 약속한 것은 고무적이다"며 "윤 대통령의 약속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우려감 및 아쉬움도 표했다.

제주도당은 "언론 보도를 보면 이날 윤 대통령이 1시간20분간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예산만 5000억 원 가까이 된다"며 "이마저도 이날 발표된 사업 중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사업, 제주해녀어업 보전·전승 지원사업, 바이오가스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지원사업, 제주 교육특구 지정 사업 등 구체적 액수가 언급되지 않은 사업은 빠진 것으로, 총사업비 2조8000억 원의 제주신항 개발사업과 1단계 사업비만 5조3400억 원이 드는 제2공항 사업비까지 더하면 그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했다. 

이어 "이는 윤 대통령의 약속이 안 되면 말고 식의 선심성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며 "이런 우려를 지우려면 재원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제주지역 중요 공약 중 하나인 ‘관광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얼렁뚱땅 넘어갔다"며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던 ‘제주4․3’을 위로하고 아픔을 공감하는 대목도 없었는데, 대통령의 공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제주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오영훈 지사가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제대로 된 답변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민생토론회에서 도내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2공항 추진, 제주 해녀어업의 보전·전승 지원 등 제주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관광청 신설 등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윤 대통령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주신항 개발, 에어택시인 도심항공교통(UAM) 약속에 대해 "모두 좋은 얘기들이고 꼭 잘 추진되길 바란다"면서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했다. 또 "주요 공약이었던 관광청 신설은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냐"며 "철회되었으면 왜 못하는지 설명이라도 해 주시라"고 비판했다.

◇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어떤 내용 제시했나

한편, 취임 후 처음으로 제주도를 방문해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윤 대통령은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 △청전과 청정과 혁신을 이끄는 산업 성장 △실질적 변화에 초점을 둔 정주 여건의 개선을 3대 비전으로 제시하며, 제주도를 세계적 관광 휴양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완공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2공항 건설도 제주도와 긴밀히 협력해서 빠른 속도로 완공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와 적극 소통하면서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의료 인프라와 관련해, 상급종합병원 지정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제주도민들의 정주 여건과 생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별한 정책 고려가 필요한데, 무엇보다 제주도의 의료 환경부터 확실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제주도에 70만 명이 거주하고 또 매년 1천만 명 이상이 방문해서 의료 수요가 늘고 있지만 서울과 진료 권역이 묶여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이 하나도 없다"면서 "부족한 의료 인프라 때문에 가족이 크게 아프기라도 하면 서울을 비롯한 육지로 나가서 진료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배석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신의 임기 중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제주도를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운영 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하늘을 나는 택시 UAM을 제주 관광 인프라의 한 축으로 만들겠다"며 "제주는 일찍부터 SK텔레콤 등 국내외 기업,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제주공항, 성산포항, 중문관광단지 등 제주도 관광지를 잇는UAM 노선을 개발해 왔는데, 미래 교통수단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결합한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UAM 시범운영구역을 지정하고 관광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UAM이 제주도의 관광 인프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유엔 세계 중요농어업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문화의 보전과 전승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도 약속했다. 또 "중요한 역사문화 자산인 탐라문화의 관광자원화에 보다 힘을 쏟겠다"며 "국가 차원의 조사와 연구, 또 관광자원화를 위해 국립 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청정 에너지와 청정 산업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제주도의 2035년 탄소중립 도전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면서도 우리의 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를 비롯해 가용한 모든 무탄소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저는 작년 9월 유엔총회에서 무탄소 에너지의 확산을 위한 글로벌 협력 플랫폼으로 무탄소 에너지 연합 카본 프리 얼라이언스 결성을 최초로 제안했는데, 제주도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해 왔다"고 평했다.

이어 "제주도는 올해 5월 정부의 무탄소 에너지 CF 정책 방향에 발맞춰서 2035 탄소중립 제주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며 "풍력과 태양광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그린수소를 연계한 합리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무탄소 에너지 전환의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해서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추진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소와 같은 청정 에너지의 혁신도 함께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제주도는 그린수소의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제주도의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 사업에 2026년까지 560억 원을 투입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린수소 생산기술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생산하는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내년 초에 공모할 계획"이라며 "제주도가 신청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내년부터 폐배터리를 농기계 ESS로 재활용하는 제주도 맞춤형 시범사업 추진, 중소기업에서 육지부로 운송되는 물류비용 지원, 내년 1월 시행하는 국토 외곽 먼 섬 지원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에 추자도 포함,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 청정수자원인 용암해수 관련 사업 다각적 지원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 당면 최대 과제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된 부분은 즉답을 하지 않았다. 오 지사가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자, 윤 대통령은 "우리 도지사님 권한이 줄어드는 건데..."라며 구체적 답을 하지 않고, 다음 주제로 넘어갔다.

도지사의 권한이 줄어든다는 말은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준 대목으로 읽힌다.  사실상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부정적 기류' 내지 '회의적 분위기'를 보여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두고 지방정가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마지노선인 이번 주중 정부가 제주도 건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