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표류하던 제주신항 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기반으로 제주신항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주에서 가진 제29차 민생토론회에서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 비전을 제시하며, 제주신항을 해운물류와 크루즈 거점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제주신항 개발사업은 제주항의 물동량 포화 문제를 해결하고 크루즈 전용부두 4개 선석을 확보해 제주를 해양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19년 8월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반영됐는데, 당시 기준 2040년까지 민간자본 약 1조원을 포함한 총 2조 8662억원(2019년 기준)을 투입해 크루즈 부두 4선석, 여객부두 9선석, 방파제 2.8㎞ 등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이 계획을 토대로 해양수산부와 시설 재배치 등 새로운 계획을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9년 당시 조사에서 제주신항 건설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기준 4조 40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원 등 총 6조 4000억원의 경제 효과와 3만 1000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대규모 투자는 지역 건설경기 회복과 상업, 문화, 관광산업 등 제주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근거해 제주신항을 포함한 전국 12개 신항만의 대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기존 고시 내용 변경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대규모 투자사업인 만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타당성과 개발 필요성 논리를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말 제3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내년 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등의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대규모의 바다 매립이 수반되는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는 지역주민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어업권보상의 경우는 어업피해영향조사를 통해 피해범위를 확정해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할 계획이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대통령의 제주신항 개발 약속을 토대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신항 계획은 최초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없이 지난 2015년 5월 원희룡 도정의 '깜짝 발표'로 알려졌다.

정부의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의견수렴 및 공론화 절차가 생략된 채 정부에 먼저 건의하는 형식으로 발표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내용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와는 별개로, '선(先) 정책결정, 후(後) 의견수렴' 방식의 절차적 문제로 인해 독선과 일방적 결정이란 비판도 쏟아졌다.

제주도 차원의 제주신항만 기본계획안은 2016년 3월 확정돼, 해양수산부에 항만기본계획 반영이 요청됐다. 그러나 그 해 12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신항만 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는 보류됐다.

그러다가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지역 공약으로 '제주신항만 조기 개항'이 채택되면서 이의 논의는 다시 탄력이 붙었다.

해수부는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신항만 기능 재정립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고, 이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안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지난 6월 7일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마쳤다.

이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6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전국 12개 신항만에 대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담은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년)'이 심의돼 최종 의결됐다.

이번 신항만기본계획에서 부산신항 등 기존 10개 항만 개발계획 외에, 제주신항만과 동해신항 2개 계획이 새롭게 추가됐다.

관건은 대규모 해상매립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기존 계획안에서 제시했던 해상매립 면적은 배후부지 82만 3000㎡와 항만부지 45만㎡ 등 총 128만 3000㎡에 달한다.

이는 제주사회 엄청난 갈등 파국을 부른 1988년 최초 탑동매립 때(16만5000㎡)는 물론, 2012년 항만기본계획 때 발표됐던 것보다도 몇배 큰 엄청난 규모다.

이러한 해상매립은 주민생활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해양생태계 영향 등 환경성 문제가 야기될 수 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