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지사 "주민의사 물을 수 있는 방안을"...윤대통령 "도지사 권한 줄어드는데"
15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도 민생토론회에서는 제주지역의 다양한 현안과 쟁점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나, 정작 당면 최대 과제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된 부분은 거의 언급되지 않아 주목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이날 오후 2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스물아홉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말미에 윤 대통령에게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건의했다.
오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에 시군 4개 시.군을 폐지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과를 내왔다"며 "그런 분권의 성과에 기반해서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졌고 최근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 특별자치도 시대를 저는 여는 것 같아서 내심 매우 기분이 좋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런데 강원이나 전북은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기초를 폐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주도민들로부터 제기될 수가 있는 문제이고, 또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약화의 우려가 있다"면서 제주에서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안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 주민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마련된다면 저희들로서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관심을 요청했다.
오 지사의 발언에서는 '주민투표'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주민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방안'과 '도민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말로 주민투표의 시급성을 에둘러 표현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는 다소 이상 기류가 흘렀다.
직전까지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신바람' 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던 윤 대통령은 이 건의를 받은 후에는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도지사님 권한이 줄어드는 건데..."라며 구체적 답을 하지 않고, 다음 주제로 넘어갔다.
도지사의 권한이 줄어든다는 말은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준 대목으로 읽힌다.
이로 인해 사실상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부정적 기류' 내지 '회의적 분위기'를 보여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 우동기 위원장 "행정체제 개편, 민생토론 의제로 적절치 못해"
이에 대해 민생토론회를 주관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우동기 위원장은 "민생토론회 의제로 적절하지 못한 의제"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우 위원장은 민생토론회 직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한 답변의 의미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저희도 지사님께 설명을 드렸지만, 민생토론은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행정체제 개편은)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오영훈 지사에게 이야기를 했다"며 "이 의제는 민생토론에서 다루기 어려운 의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기초자치단체 설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정부의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이번 주까지 정부의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연내 주민투표는 어렵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아무런 불편이 없는데
왜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나누려고 합니까
그러지 말고 제주도민 주민투표에
전라남도 제주시로 할건지 아니면
부산시 제주구로 할건지를 주민투표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제주시로
경기도 제주시로 하든가
뭐 먹을꺼 있다고 제주시를 둘로 쪼개려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