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제주에서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제주도 그린수소 사업 560억원 투자 지원이 기존 사업들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기존에 진행되던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하면서,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노원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주에서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560억원의 사업비는 지난 202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그린수소 실증사업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그린수소는 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탄소 배출 없이 수소를 생산하게 된다"며 "제주도의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 사업에 2026년까지 560억 원을 투입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린수소 생산기술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산업부에서 제출한 세부내역 확인 결과, 정부가 새롭게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이미 2022년부터 제주도에서 추진하던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지난해 정부의 대규모 R&D(연구개발) 예산삭감 횡포로 차질을 빚은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 산업부는 22년부터 26년까지 총사업비 614억원 규모의 제주 12.5MW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며 "연간 1176톤의 그린수소 생산, 440억원 규모의 수전해 설비 판매 매출, 신규 고용창출 등 기대되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 R&D 예산 삭감 기조 하에 2024년 정부지원금 예산이 103억 4200만원에서 75억 1,200만원으로 무려 27.4% 28억 3000만원이나 삭감됐다"며 "민간 매칭 사업비도 318억에서 294억으로 24억원 축소됐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해당 사업에서 5MW급 수전해 설비 공급을 맡은 업체는 정부 예산 삭감으로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중도 포기했다"며 "기존 사업계획 당시 올해 9월부터 시운전해 2025년 1월부터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전체적인 사업 지연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계 각국은 그린수소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의 핵심수단으로 여기고 그린수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 중"이라며 "그린수소 생산 속도가 더뎌질수록 탄소중립 달성도 요원해지고 국가 산업경쟁력도 도태될 것이 자명하다. 그린수소 보급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정책 방향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