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가로막던 규제, 민생토론회 이후 점차 완화
내년 특화지역 지정공모 지자체 경쟁, 제주도 힘 실렸다
내년 상반기 예정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를 앞두고 지자체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도 민생토론회 '약속'에 따라 제주도 선점 가능성에 큰 힘이 실리고 있다. 제주도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정 지정을 위한 사전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강조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방침에 발맞춘 조치다.
제주도는 2012년부터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왔는데, 발전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2015년부터 출력제한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는 재생에너지의 수급의 변동성, 불확실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력-열 전환(P2H), 그린수소,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전력 유연성자원에 초점을 맞춰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준비해 왔다.
전력 유연성자원을 활용한 사업 모델 발굴 및 운영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을 핵심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으로 도입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제도는 다양한 전력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규제에 가로막혀 그동안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는데, 최근 윤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해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약속하면서 관련 정부 부처들도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관련해, 재생에너지의 경우 발전설비의 용량은 40MW 이하고 제한돼 왔는데, 정부는 이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제주도내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의 경우 40MW를 넘는 곳이 많아 이 규제로 인해 제주에서는 분산에너지 사업이 어려웠는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해소를 위해 신산업 활성화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지정을 준비 중이다.
제주도가 구상 중인 특화지역 사업 모델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통합발전소(VPP)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VPP(Virtual Power Plant)란 ICT 기술을 이용해 소규모 에너지 발전자원을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제어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전력거래소가 전력 거래를 독점했으나, 분산에너지특구가 지정되면 민간 VPP사업자들이 제주에서 전력거래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신사업 도입을 통해 출력제한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고 있다.
특히, 계획 중인 분산에너지 신사업 모델은 V2G(Vehicle to Grid) 시스템이다.
제주도에 보급된 10만대의 전기차를 이동하는 ESS로 활용, 전력값이 저렴한 시간에 충전해 비싼 시간대에 전기차에 저장된 전기를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전기차를 ESS로 활용하는 이 같은 모델은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완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글로벌 확장이 가능한 혁신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를 실시해 실현가능성 있는 특화지역을 우선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도와 울산, 부산 등 전국 10여 곳에서 특화지역 지정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며 지자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도를 적극 지원할 뜻을 밝히면서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열린 제주도 민생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전국 최고인 제주는 분산에너지 정책을 시행할 가장 최적지”라며 "제주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해서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추진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제주도 내에서의 전력 거래가 보다 수월해지고 새로운 사업 서비스를 위한 규제 특례도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분산에너지 특구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 지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다.
제주도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정부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VPP, V2G, ESS 등 실현가능성 높은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대통령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로 제주의 분산에너지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관계 부처들과 신속한 협의를 통해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 해결과 지역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