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개냐, 1개냐 옥신각신 민주당...행정체제 개편이 장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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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개냐, 1개냐 옥신각신 민주당...행정체제 개편이 장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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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안 발의안 엇박자 강력 비판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 입법단계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 행정구역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들간 엇박자가 표출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3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자, 뒤이어 같은 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일명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이라며 현행 2개 행정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8일 논평을 내고 "제주시가 2개냐, 1개냐를 두고 옥신각신하는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체제개편이 장난인가"라며 직격했다.

제주도당은 "1년여 가까이 연구용역과 도민참여 숙의와 설명회를 다 거쳤다고 하고 최선의 대안이라고 자부해왔던 오영훈 도정의 행정체제 개편안이 갑자기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며 "오영훈 도정과 당·정협의를 통해 정책에 대해서 긴밀하게 뒷받침 해줘야 될 민주당 제주도당이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갑작스러운 반발로, 상황이 당내 내분양상으로까지 비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얼마 전, 김한규 의원은 보란 듯이 제주시 쪼개기 방지를 명문화하기 위해서 관련 법안까지 국회에 발의한 상태이다"며 "오 지사는 사전에 제주시의 행정구역을 분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주시(을)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김한규 의원과 일절 협의가 없었던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일방통행하면서 이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했던 것인지, 황당 하기 짝이 없다"며 "제주의 100년 대계를 세울 행정체제개편이 정치인들의 소꿉장난인가"라고 반문했다.

제주도당은 "제주시를 나누는 문제는 장난이 아니다"며 "정부와의 최종적인 협의 과정을 앞두고 갑자기 제주시가 2개냐, 1개냐를 두고 정치인 둘이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참으로 볼썽사납다"고 힐난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오영훈 도지사와 김한규 국회의원은 둘다 제주시(을) 지역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았던 정치인들이다"며 "인구 50만의 대도시 시민의 삶이 당신들 정치인의 탁상공론으로 정해질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이런 식의 불장난을 할거면, 당장 행정체제개편의 모든 과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당은 "선거공약이라는 미명 아래, 정치인들 일자리만 늘려준다는 세간의 비아냥을 들으면서 하는 행정체제개편은 이미 동력을 잃었다"며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영훈 지사의 연임 도전을 위해 고집스럽게 이 문제를 끌고 가고, 파행으로 만든다면, 정치인 오영훈의 불행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불행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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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7 2024-11-09 19:48:07 | 219.***.***.202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
ㅡ기초자치단체는 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 논란이어진다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역할이 기초역할 일부를 하는것이오
ㅡ강원,전북특별법엔 기초 자치단체는
2층구조가 필수,제주는 기초단체 삭제됨

ㅡ앞으로 제주특별법 30여조문을 전면개정
하려면 행정계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
보훈청 등 국가업무 반환.자치경찰포기..
교부세 3% 특례 포기를 먼저 주민투표
하고. 차후엔 ..또 기초자치단체2~3개인지
주민투표를 2회 실시하라

정치1단과 8단 2024-11-08 16:26:27 | 39.***.***.87
오영훈.위성곤이 제주시를 2개로 쪼개어
제주시민들 이간질 하고..
서귀포에 이익을 보려는
정치 1단 하수전략이 진행중이다..

이를 알고 대응에 나선
신삥이지만, 정치 8단인 김한규....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