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 연내 진행하려던 주민투표가 지금 시점에는 어렵다고 인정했다.
오 지사는 7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일정상 연내 주민투표가 힘들다는 지적에 "지금으로서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행정체제가 개편되기 1년 전까지는 관련 절차가 끝나야 한다. 법률 제.개정도 그때까지 마무리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선거에 출마하실 분들이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1년 전까지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제정되려면 주민투표 돼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특정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당연히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소위 '플랜B'라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면 그런 접근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행안부의 요구에 따라 1차례 자료를 제출했고, 추가 자료를 준비하는 중이다. 이 자료가 제출되면 행안부가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연말 중에는 주민투표와 관련해 행안부의 입장이 정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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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기초자치단체는 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 논란이어진다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역할이 기초역할 일부를 하는것이오
ㅡ강원,전북특별법엔 기초 자치단체는
2층구조가 필수,제주는 기초단체 삭제됨
ㅡ앞으로 제주특별법 30여조문을 전면개정
하려면 행정계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
보훈청 등 국가업무 반환.자치경찰포기..
교부세 3% 특례 포기를 먼저 주민투표
하고. 차후엔 ..또 기초자치단체2~3개인지
주민투표를 2회 실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