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을 늘렸지만, 정작 늘어난 예산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에 지원되는 예산 보다는 청년주택 등 도지사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비중이 높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길호) 제433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대천.중문.예래동)은 "사회복지 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현장 전반적인 어떤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닌, 도지사 공약 등 특정 사업들에 증액이 편중됐다"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예산안을 보면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약 23.6%로, 전년도보다 937억원이 증액됐다"며 "증액된 예산들을 보면 청년주택 등 주택분야 353억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시설비들이 많아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체감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예산이 증액 체감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삭감되는 사업들도 많다"며 "유별나게 도지사 공약사항에는 예산이 증액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회복지 현장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녹아들어서 모든 도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예산이 투입이 돼야 한다"며 "그런데 유독 지사님 공약에 편중되고 있고, 일선 현장 사업은 감액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예산 방향을 설정하면서, 복지 고도화를 위해 기존의 노인 일자리와 기초연금이 상당히 예산이 폭이 커지고 있다"며 "도민들이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는 지금 제주 가치 통합 돌봄 예산도 확대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