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 경제부서 사업비는 모두 줄줄이 축소 편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이도1·건입)은
20일 제433회 정례회 2025년도 각 행정시 예산심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시의 경제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그 예산으로 경제활력국 예산을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양 행정시의 경제 소관 부서인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예산 삭감액인 92억 8600만원과,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예산 삭감액인 10억 3300만원을 합치면 103억 1900만원에 이른다"며 "이는 경제활력예산 10% 증액분인 132억원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경제활력 예산의 증액분은 132억원에서 103억원을 제외한 29억원에 불과하다"며 "경제활력 예산 10% 증액이 아니고 2% 증액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예산은 2024년 206억원에서 25년 113억원으로 총 92억 8600만원이 삭감돼, 예산 감소율은 45.1%이며,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예산은 24년 예산 199억원에서 25년 188억원으로 총 10억 3300만원이 삭감돼 예산감소율은 5.19% 이다.
한 의원은 "행정시의 경제예산은 가장 직접적으로 도민 삶과 민생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 소관 부서의 예산 감소폭은 심각한 수준인 것"이라며 "행정시의 경제소관부서 예산을 대거 삭감시키고, 도 본청 경제활력국 예산 증액을 경제활력예산으로 홍보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 행태"라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해 이혁희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은 "경제일자리과 예산 삭감 사유에는 민속오일시장 관련 사유지 매입과 농공단지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이 일몰돼 불가피한 점은 있다"면서도 "예산 삭감 폭이 큰 것에 대한 우려는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예산 삭감 배경에는 일몰사업 영향도 있기 때문에 단순 수치만 비교할 수 없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도본청과 행정시의 경제 소관 부서의 예산의 삭감과 증액 규모를 볼 때, 제주도정의 민생경제 회복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은 정책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인 만큼 경제활력과 민생경제 우선순위를 둔 재정운용을 도민들께 말씀드릴 땐, 예산 편성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 하에서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