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임기 내 반드시 지정...UAM 시범운영도시 지정"
"제주 신항 개발...해녀문화 지원...국립 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설립"
'행정체제 개편' 건의에는 "권한 줄어드는데 괜찮나" 반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제주도를 방문해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임기 내 제주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약속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와 적극 소통하면서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스물 아홉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 시.도에서는 유일하게 민생토론회가 열리지 않은 지역으로 남겨져 있었는데, 늦깎이로 열린 셈이다.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대주제로 한 이날 설명회는 △세계인의 관광 휴양도시, 제주 △탄소없는 에너지 선도도시, 제주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좋은 제주 등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해 제주신항 건설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것을 비롯해, 토론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제주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한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 "UAM, 시범운영구역 지정...제주신항, 해녀어업 적극 지원"
첫번째 주제인 '세계인의 관광 휴양도시, 제주'와 관련해 관광형 UAM 시범사업을 비롯해, 제주신항 건설, 해녀어업 보존 등에 대한 지원 건의가 주를 이뤘다.
제주도와 UAM 컨소시엄을 맺고 있는 SK텔레콤 관계자는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과 함께 UAM 드림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지금 실증부터 안전한 상용화까지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가하고 있다"며 "2025년을 목표로 시범운영 구역 신청을 준비중인데, 정부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자동차국장은 "제주도가 민간 기업 제주도가 민간 기업과 UAM 시범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진행 중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국토부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 국장은 "올해 4월 세계 최초로 UAM법을 제정해서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며 "제주도는 지금 관광형 목적으로 해서 시범 사업을 지금 준비 중인데, 같이 준비하는 자세로 적극 지원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하늘을 나는 택시 UAM을 제주 관광 인프라의 한 축으로 만들겠다"며 "제주는 일찍부터 SK텔레콤 등 국내외 기업,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제주공항, 성산포항, 중문관광단지 등 제주도 관광지를 잇는UAM 노선을 개발해 왔는데, 미래 교통수단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결합한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UAM 시범운영구역을 지정하고 관광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UAM이 제주도의 관광 인프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으로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소장은 "최근 크루즈 입항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관광객 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제주도가 국제해양관광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주신항 개발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제주시 도두동의 한 해녀는 "제주 해녀어업은 우리나라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보존 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해녀 고령화 그리고 신규 해녀의 감소, 해양환경 악화로 인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해녀어업 보존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최근 제주도를 찾는 크루즈 관광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주항을 세계적인 관광미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주 신항 개발과 함께 제주항, 기존 제주항도 새롭게 변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 국장은 "제주 신항은 초대형 크루즈선 4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의 크루즈 모항으로 저희가 개발.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말까지 저희가 제주항에 대한 항만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도 제주 신항 개발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제주 신항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제주도와 적극 협력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제주 신항이 건설되면 협소하고 노후화된 제주항의 물류 기능이 대폭 확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대형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수 있게 된다"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안건설이 차질을 빚기도 했지만, 최근 크루즈 관광이 부쩍 늘어난 만큼 신안건설 논의를 이제 서둘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힌 후, "그래서 제주 신항을 해운 물류와 크루즈의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제주 해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해녀 어업에 중요성을 매우 잘 알고 있다"며 "해녀전국해녀협회와 적극 협력하면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해녀어업이 국내외적으로 널리 더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제주해녀문화 정부차원 지원...국립 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설립"
송원섭 제주대학교 교수는 "제주도는 역사적 문화적 고유성과 독특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아주 뛰어나고 중요한 지역"이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제주도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정비하기 위한 국립 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의 설립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임종덕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은 "탐라문화 역사를 연구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이 없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이미 고구려, 백제 마한, 신라 가야와 같이 5대 역사 문화권에 대해서 역사문화연구센터를 수행하고 있고, 탐라역사문화를 집중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조사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탐라역사문화센터 건립을 위한)기본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제 이 관광단지를 보고 즐기는 차원을 넘어서서 자녀와 함께 자연과 문화를 학습하며 지적 소양을 높이는 인문학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관광의 틀을 바꿔 나가야 한다"며 제주도만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주도의 해녀 문화가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데 이어서 2023년도에는 유엔 세계 중요농어업유산에도 등재가 됐다"며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제주 해녀 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발표할 10단계 단위 계획인 제4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에 해녀 어업의 보존과 발전 방안을 마련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또 "중요한 역사문화 자산인 탐라문화의 관광자원화에 보다 힘을 쏟겠다"며 "국가 차원의 조사와 연구, 또 관광자원화를 위해 국립 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윤 대통령 "강정항 크루즈 출입국 심사 개선"
첫 번째 주제 토론이 끝나고 두번째 주제 토론을 시작하며 윤 대통령은 "제가 2022년 2월에 대선 후보로 제주 해군기지와 강정마을을 찾았었는데 강정항을 이제 크루즈 허브로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었다"며 관계부처에 진행상황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확보해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본부장은 "크루즈 관광 특성상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일시에 하선을 하고, 또 짧은 시간 체류하면서 쇼핑 등 일을 하기 때문에 출입국 심사를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해야 체류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며 "제주항의 경우 약 3000명 정도의 크루즈선들을 승객들을 심사하는 데 약 125분 정도 걸리고, 강정항의 경우 5000명 승객을 심사하는 데 약 167분 정도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력 증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약 52억원을 들여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확보할 것"이라며 "제주항에 10대 정도 설치하면 약 50분 정도 시간을 단축하고, 강정항에는 28대를 설치하면 91분 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설치 시점이 내년 10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심사관이 크루즈선에 미리 승선하는 선상 심사도 확대할 것"이라며 "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 전에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오영훈 지사 "현안 지원에 감사"...행정체제 주민투표는?
발언 기회를 얻은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저는 민생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기대는 하지 않았었다"며 "그런데 오늘 대통령님의 모두 발언과 각 부처 관계 담당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주요 정책들이 대부분 존중받고 있고,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승화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앞으로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런케이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등을 건의했다.
오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에 시군 4개 시.군을 폐지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과를 내왔다"며 "그런 분권의 성과에 기반해서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졌고 최근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 특별자치도 시대를 저는 여는 것 같아서 내심 매우 기분이 좋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런데 강원이나 전북은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기초를 폐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주도민들로부터 제기될 수가 있는 문제이고, 또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약화의 우려가 있다"면서 제주에서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안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주민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마련된다면 저희들로서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관심을 요청했다.
오 지사의 발언에서는 '주민투표'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주민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방안'과 '도민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말로 주민투표의 시급성을 에둘러 표현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는 다소 이상 기류가 흘렀다.
직전까지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신바람' 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던 윤 대통령은 이 건의를 받은 후에는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도지사님 권한이 줄어드는 건데..."라며 구체적 답을 하지 않고, 다음 주제로 넘어갔다.도지사의 권한이 줄어든다는 말은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준 대목으로 읽힌다. 사실상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부정적 기류' 내지 '회의적 분위기'를 보여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 윤 대통령 "상급 종합병원, 임기내 꼭 해내겠다"
이어진 토론에서 윤 대통령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토론자로 나선 임태봉 전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전국에 45곳이나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제주에는 없다"며 제주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주도는 1995년 3차 병원 진료 권역 설정 때부터 서울 권역으로 편입이 되어서 서울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며 "개선하겠다.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바로 이어서 "수도권 기준으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안되니, 무조건 (제주도에)하나 지정을 하라"면서 "상급종합병원에 필요한 의료시설이나 의료장비 확충은 국가 재정으로 해주자"라고 말해 장내에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윤 대통령은 "임기 안에 2025년, 2026년까지 그 안에 해 달라"고 지시했다.
◇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지원...제주도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2026년 준공"
민생토론 후반불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과 지역 물류 개선을 위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축, RISE 및 교육발전특구 지원, 추자도 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에 대한 건의가 집중됐다.
제주시 도두동 송윤주 주민자치위원장은 "도두하수처리장이 제주시 지역 하수의 50%를 처리하고 있다"며 "2019년부터 현대화사업을 추진중이나, 국비 미확보 등으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올해 4개의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총 410억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의 459억 등 총 869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475억원 등 총 1405억의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앞으로도 아낌없이 공공하수도 확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이 제주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자 윤 대통령은 "김 정책관은 제주도 출신인가"라며 "열심히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제주도 물류비 지원을 건의하는 물류업계 관계자의 질문에 안진애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지난 2021년 디지털 물류 실증 사업을 통해 그동안 제주도에 배송되지 않았던 물건들, 그리고 기업들의 소규모 화물들을 모아서 제주도 안팎으로 공동 배송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앞서 대통령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제주시 아라2동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설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안 과장은 "공동물류센터는 올해 말 착공해 2026년 초에 준공 예정"이라며 "제주도 중소 물류기업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IB교육 및 제주교육특구,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관련 지원을 당부하는 보성초등학교 학부모의 발언에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제주의 경우 제주형 자율학교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방금 말씀해 주신 표선고의 IB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확대해 제주만의 차별화된 교육 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장은 "RISE는 교육부가 그동안 갖고 있던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과감하게 지자체에 위임해서 지자체가 대학과 협력해서 지역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며 "교육부는 제주가 교육발전 특구와 RISE를 통해 앞으로 지역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오영수 추자면주민자치위원장은 "먼 섬 지원특별법에 추자도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특별법상 규정된 섬 34개에는 추자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시행령을 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추자도가)포함될 예정이다. 이번주 말 또는 다음주 초에 입법예고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윤 대통령 "교육.의료 등 여건 개선...'삶에 보탬' 되는 산업환경 조성"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교육과 의료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도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산업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제주도를 너무 늦게 오게돼 도민 여러분께 미안한 마음"이라며 "그렇지만 제주도를 위해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의 산업은 기본적으로 관광산업이고, 청정 에너지 등과 관련한 산업을 주로 이야기 했다"며 "마무리에서는 도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 조금 더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와 교육"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살고싶어 하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지역의 발전 전략은,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지역 정부가 스스로 판단해 정하면 중앙정부가 뒷받침할 것"이라며 "정부 수립이 되고 중앙부처 권한이 이렇게 많이 시도로 넘어간 것이 아마 우리 정부가 처음일 것"이라고 내세웠다.
그는 "제주도에서 다른 곳에 비해 비교 우위가 있고 여기에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해 여러 가지 재정 지원도 할 것"이라며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과정도 대학이 지역의 대학은 지역의 산업을 일단 뒷받침하는 것을 첫째 임무로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든지, 고등학교와 대학이 서로 연계하고, 중등 교육과 초등 교육에 대해서도 대학이 좀 지원을 해서 이 교육의 질이 올라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러한 교육 개혁 정책이 제주도에서 더 원활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 도민들의 삶의 질, 정주 여건과 관련해서 제주의 가장 중요한 산업인 관광산업도 일회성이 아니라 수준 있는 인문학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제주도민들의 삶에도 보탬이 되는 이런 산업 여건이 만들어지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주는 아니지만, 세 달에 한번 각 시.도지사를 만나고 있다"며 "오영훈 지사가 제주의 이슈에 대해 계속 이야기 하기 때문에 국정을 운영하면서도 제주도의 이슈에 대해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 "제2공항, 제주도와 긴밀히 협력해 빠른 속도로 완공시켜 낼 것"
앞서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3대 비전으로 △첫째는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 △두 번째는 청전과 청정과 혁신을 이끄는 산업 성장 △셋째는 실질적 변화에 초점을 둔 정주 여건의 개선을 꼽으며 다양한 약속을 내놓았다.
관광분야에서는 "제주도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연결과 특화'를 통해 제주의 관광 인프라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주도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만나기 힘든 아름다운 환경을 가지고 있다"며 "제주도에서 비행기로 2시간 거리에 인구 5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18곳이나 있는데, 가운데 서울, 상하이, 도쿄, 톈진, 베이징 이 5곳은 인구가 천만 명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국내외의 연결을 강화하고 또 지역 자원을 특화해서 제주도를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중앙정부와 우리 제주도가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제2공항의 빠른 완공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2공항 건설도 제주도와 긴밀히 협력해서 빠른 속도로 완공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15년 제주공항의 혼잡과 안전 문제 때문에 제2공항 건설이 논의되기 시작을 했다"며 "지난 대선 때도 제2공항 문제를 가지고 후보들끼리 열렬히 토론한 기억이 새로운데, 9년 만인 올해 9월에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 고시를 했고, 이번에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서 후속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와 적극 소통하면서 정부가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ㅡ주민투표법 8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ㅡ"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참여, 신공항 유치성공
ㅡ "원전유치" 사례.. 6곳<삼척시,경주시, 기장군,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에서 주민투표로 원전 유치 성공한 사례
ㅡ거창군에서는 법무부 사업인 구치소 신설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한 사례
<<< 2공항 여론조사>>>.
ㅡ주민투표 :동의 76.6%-비동의 20.7%
ㅡ윤종오 의원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로 결정해야"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