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제주도 민생토론회…"세계적 관광 휴양도시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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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제주도 민생토론회…"세계적 관광 휴양도시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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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제주도 민생토론회 모두발언] 어떤 내용 제시됐나
"제2공항 조속한 완공, 제주 신항 개발 추진...UAM 시범구역 지정"
"해녀어업 보전, 국립 탐라유산연구센터 건립"...상급종합병원 지정"
15일 제주에서 열린 스물아홉번째 민생토론회. 사진=대통령실
15일 제주에서 열린 스물아홉번째 민생토론회.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제주도를 방문해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제주도를 세계적 관광 휴양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스물 아홉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 시.도에서는 유일하게 민생토론회가 열리지 않은 지역으로 남겨져 있었는데, 늦깎이로 열린 셈이다.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대주제로 한 이날 설명회는 △세계인의 관광 휴양도시, 제주 △탄소없는 에너지 선도도시, 제주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좋은 제주 등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좀 일찍 찾아뵀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도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입니다마는 또 이런 아름다운 가을 바다를 보면서 오게 돼서 정말 기쁘다"고 제주도 방문 소감을 피력했다.

이어 "저는 제주도를 자주 왔었지만, 제주도 올 때마다 이 나라의 보물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자산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벌써 유네스코 3관왕에 올랐다"고 강조했다.

또 "생물권 보존지역, 또 세계자연유산, 또 세계지질공원 이렇게 자연유산 3관왕에 올랐고, 최근에는 청정에너지와 청정 산업을 중심으로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앞장서서 이끌고 있다"며 "2006년 첫 특별자치도로 선포된 후에 권한 이양과 특례를 잘 활용하는 자치행정 발전의 모범이 되어 왔고, 제주도민들께서 한마음으로 노력하신 결과 지금 제주도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06년에 531만 명이었던 제주 관광객은 작년 23년에 1334만 명을 기록했고, GRDP도 2006년 8조 7천억에서 2022년에는 21조 5천억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며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제주의 성장 잠재력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제주의 강점과 특성에 더욱 집중해서 확실한 발전 전략을 실천해 나간다면 훨씬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주를 한 단계 도약시킬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3대 비전으로 △첫째는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 △두 번째는 청정과 혁신을 이끄는 산업 성장 △셋째는 실질적 변화에 초점을 둔 정주 여건의 개선을 꼽았다.

먼저 관광분야에서는 "제주도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연결과 특화'를 통해 제주의 관광 인프라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주도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만나기 힘든 아름다운 환경을 가지고 있다"며 "제주도에서 비행기로 2시간 거리에 인구 5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18곳이나 있는데, 가운데 서울, 상하이, 도쿄, 톈진, 베이징 이 5곳은 인구가 천만 명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국내외의 연결을 강화하고 또 지역 자원을 특화해서 제주도를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중앙정부와 우리 제주도가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제주 신항 개발 조속히 추진...해운물류, 크루즈 거점으로"

제주 신항 개발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제주 신항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제주도와 적극 협력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제주 신항이 건설되면 협소하고 노후화된 제주항의 물류 기능이 대폭 확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대형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수 있게 된다"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항 건설이 차질을 빚기도 했지만, 최근 크루즈 관광이 부쩍 늘어난 만큼 신항건설 논의를 이제 서둘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힌 후, "그래서 제주 신항을 해운 물류와 크루즈의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15일 제주에서 열린 스물아홉번째 민생토론회. 사진=대통령실
15일 제주에서 열린 스물아홉번째 민생토론회. 사진=대통령실

◇ "제2공항, 제주도와 긴밀히 협력해 빠른 속도로 완공시킬 것"

제주 제2공항의 빠른 완공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2공항 건설도 제주도와 긴밀히 협력해서 빠른 속도로 완공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15년 제주공항의 혼잡과 안전 문제 때문에 제2공항 건설이 논의되기 시작을 했다"며 "지난 대선 때도 제2공항 문제를 가지고 후보들끼리 열렬히 토론한 기억이 새로운데, 9년 만인 올해 9월에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 고시를 했고, 이번에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서 후속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와 적극 소통하면서 정부가 하여튼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 "제주도, UAM 시범운영 구역으로 지정"

제주도를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운영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하늘을 나는 택시 UAM을 제주 관광 인프라의 한 축으로 만들겠다"며 "제주는 일찍부터 SK텔레콤 등 국내외 기업,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제주공항, 성산포항, 중문관광단지 등 제주도 관광지를 잇는UAM 노선을 개발해 왔는데, 미래 교통수단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결합한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UAM 시범운영구역을 지정하고 관광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UAM이 제주도의 관광 인프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 "해녀문화 보존 지원...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

윤 대통령은 "이러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서 제주 관광의 품격과 수준을 높이겠다"며 "이제 이 관광단지를 보고 즐기는 차원을 넘어서서 자녀와 함께 자연과 문화를 학습하며 지적 소양을 높이는 인문학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관광의 틀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는 대선 때도 이 점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는데, 제주도는 해녀 문화, 돌하루방, 그리고 돌담, 오름과 같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아주 풍부하다"며 "이러한 관광자원을 잘 개발하면 제주 관광의 품격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만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주도의 해녀 문화가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데 이어서 2023년도에는 유엔 세계 중요농어업유산에도 등재가 됐다"며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제주 해녀 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발표할 10단계 단위 계획인 제4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에 해녀 어업의 보존과 발전 방안을 마련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또 "중요한 역사문화 자산인 탐라문화의 관광자원화에 보다 힘을 쏟겠다"며 "국가 차원의 조사와 연구, 또 관광자원화를 위해 국립 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제주에서 열린 스물아홉번째 민생토론회. 사진=대통령실
15일 제주에서 열린 스물아홉번째 민생토론회. 사진=대통령실

◇ "제주도 2035 탄소중립, 합리적 방안이라 생각...적극 뒷받침"

제주도의 청정 에너지와 청정 산업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면서도 우리의 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를 비롯해 가용한 모든 무탄소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저는 작년 9월 유엔총회에서 무탄소 에너지의 확산을 위한 글로벌 협력 플랫폼으로 무탄소 에너지 연합 카본 프리 얼라이언스 결성을 최초로 제안했는데, 제주도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해 왔다"고 평했다.

이어 "제주도는 올해 5월 정부의 무탄소 에너지 CF 정책 방향에 발맞춰서 2035 탄소중립 제주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며 "풍력과 태양광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그린수소를 연계한 합리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무탄소 에너지 전환의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 적극 지원할 것"

제주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해서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추진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임을 감안해서 분산 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전국 최고인 제주도는 분산 에너지 정책을 시행할 최적지로,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제주도 내에서의 전력 거래가 보다 수월해지고 새로운 사업 서비스를 위한 규제 특례도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제주도의 실정에 맞는 재생에너지 저장 판매 등 혁신적인 에너지 신산업들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린수소 생산기술 지원...제주도 신청하면 적극 검토"

수소와 같은 청정 에너지의 혁신도 함께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LNG로 수소를 만들면 탄소가 배출되지만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그린수소는 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탄소 배출 없이 수소를 생산하게 된다"며 "제주도는 그린수소의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 사업에 2026년까지 560억 원을 투입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린수소 생산기술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생산하는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내년 초에 공모할 계획"이라며 "제주도가 신청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뿐만 아니라 제주도는 현재 도내 전기차가 3만 7천여 대로 전기차 보급률이 전국 1위"라며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이 약 10년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전기차에서 발생할 폐배터리를 육지로 운송하기 어려운 제주도는 돈에 처리하는 순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폐배터리를 농기계 ESS로 재활용하는 제주도 맞춤형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의 청정수자원인 용암해수 관련 사업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2025년까지 224억을 투자해서 기능성 음료, 화장품 등 제품의 개발과 다각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것"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의료 인프라와 관련해, 상급종합병원 지정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제주도민들의 정주 여건과 생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별한 정책 고려가 필요한데, 무엇보다 제주도의 의료 환경부터 확실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제주도에 70만 명이 거주하고 또 매년 1천만 명 이상이 방문해서 의료 수요가 늘고 있지만 서울과 진료 권역이 묶여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이 하나도 없다"면서 "부족한 의료 인프라 때문에 가족이 크게 아프기라도 하면 서울을 비롯한 육지로 나가서 진료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기상 여건이 나빠서 이동이 불가능하면 응급환자와 가족분들이 얼마나 애가 타겠느냐"며 "정부는 제주도와 같은 지역에도 고난도 중증 응급진료가 가능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상급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진료 권역을 재설정하고 상급종합병원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에 필요한 이런 물적 의료시설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증 환자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의 기능 확충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관광객 증가 맞춰 하수처리 인프라 지속적 확충할 것"

관광객 증가에 발맞춰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청정제조를 위해 물 관리와 폐기물 처리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관광객 증가와 각종 개발 사업에 맞춰 제주도의 하수처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현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5년에도 하수처리장 증설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는 폐기물의 외부 반출이 어렵기 때문에 늘어나는 쓰레기를 도 내에서 처리하는 기반시설 구축이 중요하다"며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2028년까지 413억원을 투입해서 재활용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15일 제주에서 열린 스물아홉번째 민생토론회. 사진=대통령실
15일 제주에서 열린 스물아홉번째 민생토론회. 사진=대통령실

◇ "중소기업 육지부 운송 물류비용 지원...추자도 지역 지원"

중소기업에서 육지부로 운송되는 물류비용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육지에 비해 높은 물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제주도의 중소기업들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도 노력하겠다"며 "2026년까지 258억을 투입해서 아라이동 일원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만들어서 중소 물류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육지에 물류 운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혜택에는 소외된 섬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지원도 서두르겠다"며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국토 외곽 먼 섬 지원특별법에 따라 가장 외곽에 있는 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제주도 생활권에 속한 상추자도, 하추자도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서 주민 안전시설, 기반시설,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제주 기업인, 학부모, 지역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현 지방시대부위원장 등도 참석해 제주도를 청정한 무탄소에너지 도시이자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 1번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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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시간입니다 2024-10-16 04:55:51 | 220.***.***.2
2공항 고시 *대응방법*
제주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ㅡ"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정하고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도청.의회 >

ㅡ고시2단계 토지 강제매수 용도가 수익형
<면세점.문화·쇼핑, 컨벤션,호텔>
강제 매수는 불가하다
☆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패소사례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부동의" 선택결정하면 자동 종료
ㅡ공항시설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 취소된다

도민 2024-10-16 03:37:08 | 218.***.***.224
제주제2공항 하루라도 빨리 착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추가학교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주신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제주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코스트코
제주도를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도의회의 시간입니다 2024-10-15 16:49:26 | 220.***.***.2
민주당에서.. 하달1호 내용
ㅡ2공항 고시 취소하라
ㅡ제주공항 보강.리모델링하라

ㅡ"제주도의 시간"에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함에 따라.
● 도의원 각자 "투표 참여"시
당방침에 따라 "부동의" 한다
<차기 지역구 추천 100% 반영한다>

☆2공항 고시는 일반법 규정에 불과하고
제주특별법에따라 "부동의" 결정하면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고시는 자동 취소된다
ㅡ 도의원 45명<더불어민주당 27명
국민의힘12명, 진보당 1명, 교육 5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