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31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 의견'은 사실상 제2공항 건설 필요성에 대한 '동의'로 해석되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시민사회에서 요구해온 주민투표 등을 통한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 촉구는 외면하면서, 바로 제2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한 것에 다름 없기 때문이다. 갈등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도민사회 논의 절차가 생략된 채 바로 결론적 성격을 국토부에 전달한 셈이다. 

설령 그것이 오 지사의 소신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이 민주적이지 못하면서 도민 통합과 화합, 갈등 조정이라는 도정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에 충분하다.

제주도는 이날 별도 브리핑을 통해 제2공항에 대한 주민 의견과 제주도의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제출한 자료는 △온오프라인 의견 수렴서 △주민투표실시 촉구 서명부 △제2공항 추진 촉구 의견 서명부 △제2공항 반대 의견 서명부 등이다.

이중 도민 의견은 지난 3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 도민의견 수렴기간 중 접수한 2만 5746명(1500여건)의 의견을 가감없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용이 방대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내용별로 유형화하고 자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민 의견의 '가감없는 전달'은 의견수렴이 시작된 직후 부터 도정이 줄곧 밝혀온 내용이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도 도민의견은 그대로 제출하고, 차후 제주도가 권한을 크게 행사할 수 있는 기본계획 고시 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견수렴 결과를 총화하며 제주도 단일 의견을 도출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난해부터 제기돼 왔으나, 제주도정은 말로는 '집단지성을 통한 갈등해결'을 약속하면서도 접수 의견만 그대로 전달한다고 밝히면서 소신없는 '무(無) 입장'이란 비판도 들끓었다.

그런데 이번 의견서에서 제주도 의견은 다소 파격적이었다. 사실상 제2공항 건설 필요성에 동의하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의견 내용을 보면, 첫번째는 공항인프라 확충은 필요하나 현 제주공항으로는 수용력에 한계가 있어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제주도는 "현재 우리 도는 제주공항 수용능력 한계로 이동권에 제한을 받고, 기상 악화 시 빈번한 회항과 결항으로 도민 불편이 가중되는 등 제주권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는 오영훈 지사가 지난 4월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밝힌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 오 지사는 당시 답변을 통해 공항시설 확충은 필요하나, 현 공항 확충으로는 어렵고,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공항 시설 확충이 어려운 이유로 2015년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그리고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보고서에 대한 국토부의 검토결과, 두 가지 차원으로 제시했다.

국토부의 2015년 타당성 검토에서도 현 공항 확충은 어려운 것으로 제시됐고, ADPi가 현 공항 확충방안을 제안했을 당 국토부 항공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불가로 결론이 난 점을 들었다. 이는 시민사회단체 입장과 졍면 배치되는 부분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2015년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는 후보지 평가부터 잘못됐고, 부실 조사여서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ADPi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현 공항 확충으로 충분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용역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국토부가 이 내용을 은폐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큰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그런데도 오 지사는 이번에 의견서를 통해 '현 공항 수용력 한계' 문제를 별도 언급했다.

의견서에서 두번째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전략환경영평가 및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제시한 5가지 사안에 대한 공동검증 요구이다. 그러나 이 또한 기본계획 고시 단계에서 검증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진 후 다음 단계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검증을 하라는 요청이다.

제주도는 "향후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서 갈등 해소와 도민 이익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도민사회가 제기한 논란이 철저히 검증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제2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 한 입장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은 세 번째 내용이다.

제주도는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성산지역 제2공항 건설 시,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공항 소음 문제, 도시화에 따른 기반시설(도로·하수도) 확충 등 주민들을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공항운영권 참여 등 상생 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토지보상, 소음대책, 이주대책, 연계도로 개설 등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서도 도민 갈등이 해소되고, 이해와 협력 속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진행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지역주민 이주대책, 공항 소음 문제, 기반시설 확충, 공항운영권 참여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이주대책이나 공항운영권 참여 등을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이 내용은 제2공항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전임도정인 원희룡 지사 당시 언급됐던 내용들이기도 하다. 제2공항 건설에 적극적 찬성입장을 개진했던 전임도정에서도 국토부에 요청했던 사안이다.
 
문제는 이 내용이 도민사회 논의 과정을 거쳐 도출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 지사는 취임하면서부터 줄곧 제2공항 문제에 있어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과 '집단지성을 통한 문제 해결'을 약속해 왔다.

그러나 이번 도민의견 수렴기간 도정에서 한 일은 갈등해법 모색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을 듣는 '경청회' 자리를 마련한 것이 전부다. 즉, 갈등해법 모색이나, 도민사회 단일 의견 도출을 위한 논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에 국토부에 제출하는 '제주도 의견'에 단순한 도민의견 전달을 하겠다고 언급해 많은 비판이 쏟아졌던 것도 이 때문이다. 사실 단순한 의견 전달자 역할을 자처하는 것은 책임있는 도정의 모습이 아니다. 

최소 의견서에서는 도민의견을 총화한 결론적 내용이 담기거나, 도민사회 갈등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 예를 들어 주민투표나 숙의형 공론조사 등을 제시하며 '제주도의 시간'을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는 여론도 많았다. 오 지사의 기자간담회 후에도 시민사회단체가 도청 앞에 몰려가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 촉구 목소리를 외면한채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사실상 동의 입장을 전했다. 도의회에서도 이번 제주도 의견이 다소 황당한 듯, "전임 도정과 뭐가 다른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과정이 민주적이지 못한 이번 제2공항 입장에 대해 독선적 결정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 등 찬반 갈등대립도 한층 격화되면서 제주사회가 혼돈에 휩싸이지 않을 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