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제주지검 형사제2부는 23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주도선관위가 고발한 비영리법인의 불법선거운동 사건과 관련해, 오 지사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선거 당시 오 지사 캠프에서 활동했던 ㄱ씨(현 제주도 개방형직위 본부장)와 ㄴ씨(현 제주도지사 특보) 2명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비영리법인 대표인 ㄷ씨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모 컨설팅업체 대표인 ㄹ씨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검찰은 비영리 법인 대표인 ㄷ씨가 당시 오영훈 후보 선거캠프 및 ㄹ씨의 컨설팅업체와 공모해 오 후보의 선거공약 추진 관련 홍보행사를 지원한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혐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했다. 하나는 당시 오 후보 선거캠프가 공약 홍보를 위해 국고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을 이용해 기업체들을 동원하고, 그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것이고, 다른 하는 당내 경선에 대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등 표심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우선 이들의 '공모' 부분과 관련해, 비영리법인 대표인 ㄷ씨는 대표의 직무상.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16일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관계자, 기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또 ㄷ씨는 지난 6월 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비용 550만원을 컨설팅업체 대표인 ㄹ씨에게 지급하고, 오 후보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에서 오 지사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함께 오 지사와 현재 공직라인에 있는 ㄴ씨와 ㄷ씨는 지난 4월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된 지지선언의 사례로는 △4월18일 제주 ○○○교직원 3205명 △4월19일 시민단체 ○○○○ 지지선언 △4월20일 121개 직능단체 회원.가족 2만210명 △4월21일 2030 제주청년 3661명 △4월22일 △○○대 교수 1차 지지선언 등을 들었다.

앞서 이번 사건은 제주도선관위가 지난 5월30일 이번에 기소된 비영리법인 대표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ㄷ씨 뿐만 아니라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등에 ㄷ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폰 등을 압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오 지사와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검찰이 맞추고 있는 혐의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뜻을 밝혔다.

특히 지난 주말 검찰 조사를 받은 오영훈 지사는 21일 별도 입장문을 내고 "야당 도지사의 삶이(도정 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지만, 선거법과 관련해 저를 압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상장회사 육성·유치와 관련해 지난 3월부터 기자회견(출마선언) 시기부터 제가 일관되게 창의적으로 준비해왔던 정책을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는 시각, 경선과정에서의 지지선언을 경선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접근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그러면서, "향후 검찰의 처분결과를 지켜보고 당당하게, 선거과정에서 확인된 도민의 민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사건과 관련해 재판과정에서는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오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을 거쳐 출마, 완승을 거두며 당선됐다. 앞서 실시된 대선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비서실장을 맡아 활동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