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오영훈 지사, 검찰 기소에 정면 반박..."명백한 정치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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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오영훈 지사, 검찰 기소에 정면 반박..."명백한 정치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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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정치자치금법 위반혐의 기소에 오 지사 즉각 대응
"기소 내용 명백히 사실 아니다...지지선언, 적법한 의사표시"
"그 어떤 위법행위도 없어...정치검찰에 맞서 명예 되찾을 것"
23일 오후 검찰 기소에 맞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헤드라인제주
23일 오후 검찰 기소에 맞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종합] 검찰이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기소하면서 지방정가가 급속히 요동치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강력 반박에 나섰다.

제주지검 형사제2부는 23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주도선관위가 고발한 비영리법인의 불법선거운동 사건과 관련해, 오 지사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당시 오 지사 캠프에서 활동했던 ㄱ씨(현 제주도 개방형직위 본부장)와 ㄴ씨(현 제주도지사 특보) 2명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또 비영리법인 대표인 ㄷ씨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모 컨설팅업체 대표인 ㄹ씨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검찰은 비영리 법인 대표인 ㄷ씨가 당시 오영훈 후보 선거캠프 및 ㄹ씨의 컨설팅업체와 공모해 오 후보의 선거공약 추진 관련 홍보행사를 지원한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혐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했다. 하나는 당시 오 후보 선거캠프가 공약 홍보를 위해 국고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을 이용해 기업체들을 동원하고, 그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것이고, 다른 하는 당내 경선에 대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등 표심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우선 이들의 '공모' 부분과 관련해, 비영리법인 대표인 ㄷ씨는 대표의 직무상.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16일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또 ㄷ씨는 지난 6월 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비용 550만원을 컨설팅업체 대표인 ㄹ씨에게 지급하고, 오 후보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에서 오 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함께 오 지사와 현재 공직라인에 있는 ㄴ씨와 ㄷ씨는 지난 4월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된 지지선언의 사례로는 △4월18일 제주 ○○○교직원 3205명 △4월19일 시민단체 ○○○○ 지지선언 △4월20일 121개 직능단체 회원.가족 2만210명 △4월21일 2030 제주청년 3661명 △4월22일 △○○대 교수 1차 지지선언 등을 들었다. 

◇ 오 지사 "명백한 정치탄압...어떤 위법행위도 없어"

그러나 오 지사는 이러한 기소 내용에 대해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역으로 검찰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오 지사는 이날 오후 5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로 무너지기 직전인 정권이 검찰을 사조직으로 만들고 서슬푸른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저는 죄가 없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오 지사는 "검찰의 기소 내용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문제 삼는 단체들의 지지 선언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의사 표시로 적법하다"고 정면 반박했다. 
 
또 "이것이 문제라면 지난 대선 때 수없이 많은 단체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아내고 그 내용으로 수없이 많은 보도자료를 돌렸던 윤석열 대통령부터 기소해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오 지사는 이어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업무 협약’ 또한 참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사였고, 당시 장소를 구할 수 없었던 참가 기업들에게 선거사무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그 어떤 위법행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와 대한민국은 선진 법치주의를 지향한다"며 "검찰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외면한 정치적 수사행위를 중단하고, 도민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저는 정치검찰에 당당하게 맞서 검찰이 훼손시킨 도민의 염원, 도민의 명예, 반드시 되찾겠다"고 밝혔다.

이진 일문일답에서 오 지사는 검찰이 문제를 제기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업무 협약'과 관련해, 자신은 참여 주체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당시 보도자료에 '오영훈 후보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의 문구에 대해 "보도자료가 과하게 표현된 것"이라며 "저는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당내경선 과정에서 지지선언 관리팀을 운영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관리팀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오 지사는 "어느 정당이든 지지선언을 유도하기 위한 관련 행위를 할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도하거나 주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혐의를 키우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비영리법인 대표가 오 지사의 지인으로, 이번 선거에서 오 지사를 도왔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후배는 맞다. 제가 도의회 운영위원장 당시 정책자문위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무리하게 연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협약식 비용 550만원과 관련해 오 지사는 "비용과 관련해 저희 선거 사무실에서 어떤 대납이나 조치를 요구한 적 없다"며 자신과 무관한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당시 지지선언 단체들이 동일한 형태의 지지선언문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그 것은 지지선언 단체를 조사해서 검찰이 규명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 지사는 추가적 설명자료를 통해서도 검찰 기소 내용을 조목 조목 반박했다.

우선 검찰의 '비영리법인 이용 사전선거운동' 주장에 대해서는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공약은 지난 3월 지방선거 출마 선언 당시부터 밝힌 내용이며, 구체적인 복안도 갖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건과 관련된 업체에서 조언받아 만든 것처럼 호도하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협약식은 관련 업체에서 주도해서 추진한 것으로, 협약식 참가자들인 경우 아직 신생 스타트업들로 특정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없으므로 이를 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다"며 "또 행사 진행 과정에서 행정적인 업무 조율을 위한 자료 공유와 보도자료 수정은 행사 진행을 위한 절차일 뿐이므로 선거운동 기획이나 관여라고 볼 수 없다"고 피력했다.

당내 경선에 대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등 표심을 왜곡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체의 지지선언은 그 단체가 적법한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이뤄졌는가만 문제가 되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지선언을 할 경우 지지선언을 한 사람이 허위사실 공표 등의 책임을 지게된다"며 "이번 지지선언은 모두 자발적인 참여로 확인됐는데도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면 적법성을 외면한 추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오 지사는 "만약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지지 않은 지지선언임을 알고도 이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했다면 이는 허위사실 공표 해당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뿐 당내 경선운동 방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23일 오후 검찰 기소에 맞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헤드라인제주
23일 오후 검찰 기소에 맞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 민주당 "정치검찰으 비열한 행태 바로 잡을 것"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정치 검찰의 비열한 행태를 바로잡겠다"며 검찰의 기소를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기소는 야당 현직 도지사에 대한 정치탄압이며 검찰의 기소 내용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문제 삼은 단체들의 지지선언은 지지하는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지지 의사 표현으로 적법하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업무 협약’ 또한 참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사에 선거사무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을 뿐 어떤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리한 기소 앞에 윤석열 정권의 정의는 이미 무너졌다"며 "검찰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고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이번 기소는 검찰총장 대통령의 친위대를 자처하고 있는 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 막말 논란, 외교 참사, 언론탄압 등으로 대통령에게 쏠린 국민의 질타를 돌리기 위한 과잉충성이 빚은 참사"라며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 등을 타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도지사에 정치적 타격을 입히려는 비열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검찰에 필요한 것은 정의보다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쏠린 국민의 질타를 돌릴 대상뿐인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 탄압과 국면 전환을 위한 공정하지 못한 수사는 결코 정의로울 수 없다. 이제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명명백백 가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우리 당은 현명한 제주도민을 믿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며 "정권의 하수인이 돼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정치 검찰의 비열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기소에 맞서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면서  앞으로 재판과정에서는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오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경선을 거쳐 출마, 완승을 거두며 당선됐다. 앞서 실시된 대선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비서실장을 맡아 활동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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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22-11-24 21:58:54 | 112.***.***.11
구속수사하라 죄가 있다고 기소를 했으면 제대로 수사를 해야지 왜이리 약해 이러니 변명 만 남탓만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