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가 국정과제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그러나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주민투표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언급 없이 거시적인 방향만 제시되면서, 불투명한 상황으로 빠져든 '내년 7월 출범 목표'와 관련한 실현 가능성 논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이다.

<헤드라인제주>가 입수한 123개 국정과제 세부 내용에서 제주와 관련해 12대 중점 전략과제의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 균형성장' 부문에서, 특별자치도의 성장 지원을 위해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제시됐다.

다만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공약집에 제시했던 주민투표 문구는 제외됐다.

제주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2026년 7월 목표 시점을 위해서라면, 주민투표 실시가 가장 시급한 과제다. 그럼에도 '주민투표' 문구를 제외한 것은,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지원은 하겠지만 완성 시점은 다소 탄력적으로 가져 나가겠다는 계산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원회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78GW로 확대하기 위해 제주와 서남해에 해상풍력단지를 구축하고, 햇빛.바람연금 확대 및 마을단위 에너지자립 등을 통해 지역소득을 증대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원(KAIST)과 제주 등 3특 지역이 협업해 석박사급 성장엔진 핵심인력 육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원 설립을 검토키로 했다.

5극3특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지역별 신공항 조속 추진 △UAM.자율주행차 등 첨단교통 조기도입 상용화 △5극3특 대학 혁신과 인재양성으로 혁신거점 인적기반 확충 △5극3특 내 균형발전을 위한 중소도시 육성 등을 실행전략으로 제시됐다.

이 중 5극3특의 '지역별 신공항'에서 제주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2025년보다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세입확충,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 원의 재원을 조달해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 중 법률의 87%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81%를 내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가칭 국가미래전략위원회,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과제 관련 국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지역공약에 대해서도 국정기획위 내 균형성장특위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 부처 검토를 거쳐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지역공약 이행을 총괄·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5년 단위)에도 지역공약을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회 인사말을 통해 "두 달간 국정과제 수립에 진력해 주신 우리 국정기획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국민적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의 참여와 제안, 또 전문가의 조언과 자문, 현장의 목소리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대한민국 향후 5년의 설계도를 오늘 보여드리게 된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례 없는 국난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헤쳐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오로지 국민들께 의지하고 국민들에게 유익한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