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정은) 제441회 임시회 회의에서, 이상봉 의장이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의 선결 과제로 제시된 '행정 구역' 쟁점 해소를 위해 제안한 여론조사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의회운영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정당 원내교섭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면, 의회 내부에서도 이 의장의 제안이 갑작스러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이제는 결론 내려야 하는데...의견 모으기 위한 노력 보이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일도이동, 행정자치위원장)은 "이상봉 의장이 오죽 답답하면 이런 제안을 했겠는가"라며 "지금 (8월 중 주민투표가)상황이 어려운데, 도지사 뿐만 아니라, 공직자, 세명의 국회의원 모두 (의견을 모으기 위한)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애월읍갑, 문화관광체육위원방)은 "(제주도가)볼모행정을 하고 있다"며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분들은 기초의원에 출마할지 광역의원에 출마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제주도가 (결정을)가로막고 있다"고 성토했다.

같은당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은 "의장 개회사나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들을 보면 제주도가 안일하게 대처했다"라며 "(의장의 제안은)의회 차원의 대안이라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김한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계속 질의를 했지만, 제주도는 '문제없다'고만 답했다"라며 "의회가 지적했을때, 나름 검토하고 협력했다면...(결과가 달랐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8월까지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으면, (기초자치단체 설치가)물건너간 것인가"라며 "이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같은 당임에도 도지사와 국회의원이 의견이 다르다"라며 "행정체제 개편이 무산되면, 추경에 반영한 198억원의 예산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 "공론화 결과 뒤집어 여론조사? 말도 안되는 일"

반면 민주당 원내대표인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은 "제주도의 주민투표 요구안은 공론화 용역 등 년여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온 결과물"이라며 "이를 뒤집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지금 상황은)대한민국이 지독한 중앙집권 국가이기 때문에 잘 안풀리고 있다"라며 "기초자치단체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나 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니, 행정구역에 관한 부분을 행정안전부와 협상하며 방법을 찾아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출석한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 의장의 여론조사 발언에 대해 '실무진 의견'이라고 전제하며 "부담스럽다"라고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양 실장은 "(제주도의 개편안은)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공론화와 숙의토론을 통해 도출된 내용"이라며 "도민 의견은 공식적으로 하나로 모아졌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정부에)건의안을 제출했고, 제주도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라며 "숙의토론 과정 거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의견 모아 제출했다. 새로운 여론조사 실시하는 것은 큰 부담된다는 것이 실무자로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 "8월 주민투표 사실상 불가...'유연한 방법' 찾아야"

민주당 현길호 의원(조천읍,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 "(주민투표를)8월에 하겠다는것은 물리적으로 한계 있을 것"이라며 "유연성을 발휘에 얻을 수 있는 것을 얻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 있다"고 제안했다.

현 의원은 "우리가 얻어내야 할 것은, 국가가 제주도의 의견에 대해 '어떤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계획만 나와도 성공이라고 본다"며 "당장 내년 시행되지 않더라도, 정부와 제주도가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실현 방법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1년이든 2년이든 뒤에 도입하자"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급하고 촉박해서 오히려 다 잃어버릴 수 있다"며 "8월까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택되지 못하는 순간 이 문제는 다시 논의할 수 없다. 국정기획위원회 등을 상대로 유연성을 발휘해 얻어낼 수 있는 것을 고민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양 실장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다"라며 "대통령실이나 행안부에서도 (실무자 선에서는)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집행 시기 등에 대해서는 서두르는 것 보다는 내실있게 가는 부분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대한 부분이 국정과제로 확정되고, 주민투표 요구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집행 시기 등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부분까지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시기 때문에 도민들의 혼란이나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추경에 편성한 행정체제 예산, '땅 없는데 집 짓겠다' 대출받는 격"

행정체제개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가 관련 예산을 추경에 시급하게 편성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양영식 의원(연동갑, 농수축경제위원장)은 "지금 8월이 지나고 있는데 행정체제개편이 무산될 위기"라며 "그런데 제주도의 추경에 행정체제개편 예산이 편성됐다. 집 지을 땅 없는데 은행에 대출 요구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고태민 의원도 "제주도가 기초단체 예산 편성했는데, 도민들은 이를 통해 '기초단체 가는 것 아니냐' 인식을 갖고 있다"라며 "이 예산은 통과되고, 정작 기초단체가 설치되지 않으면 이런 낭패가 어딨나. 추경 심사의 결론나기 전에 주민투표 여부에 대한 결판이 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