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세부 계획안 필요"...'8월 주민투표 제동'
[종합]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는 것에 '반대' 응답이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도당위원장인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의 대립각이 표면화되는 모양새다.
민주당 제주도당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김한규 의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여론조사는 △시장 및 시의원을 선출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찬반 여부 △제주시를 동.서로 분할하는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에 관한 것이다.
이 중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찬성 응답이 많았으나, 제주시를 분할하는 질문 문항에는 반대가 높았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행정 구역' 쟁점 해소 여론조사를 제안하고 하루 만에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된 것은, 제주도의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제동을 걸기 위한 김 의원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같은 의도는 여론조사 문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은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이고, 이번 공개된 여론조사 문항의 경우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에 대한 입장을 묻는 <헤드라인제주>의 서면 질문에 "제주도의 행정체제와 행정구역 개편안에 관해 세부적인 계획안이 마련된 후에 도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아직 그러한 준비가 안돼 도민들이 정확한 정보하에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여론조사를 공개하면서, 당내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한규 의원은 3개 행정구역을 놓고 각각의 주장을 펼치면서도, 서로 겉으로는 직접적인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오 지사가 내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시점에 이번 여론조사 결과 도당 차원에서 내놓은 것이다.
결국 이번 여론조사 결과 공개로 사실상 8월 주민투표 요구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주민투표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등 관련 쟁점을 사전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제주시를 나누는 개편안에 반대 응답이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행안부가 8월 주민투표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이다.
한편 민주당 제주도당이 ㈜티브릿지에 의뢰해 지난 5월30일과 31일 이틀간 진행된 이번 조사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3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이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초지자체 도입 질문에서는 찬성 60%, 반대 19.4%, 모름 20.6%로 나타났다.
제주시를 동제주시 및 서제주시로 나누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물은 항목에서는 찬성 35.9%, 반대 43.1%, 모름 21%로 집계됐다.
선거구별 설문조사에서는 △제주시갑 선거구 찬성 34%, 반대 45.3%, 모름 20.6% △제주시을 선거구 찬성 31.9%, 반대 47.7%, 모름 20.3% △서귀포시 찬성 43.3%, 반대 34.2%, 모름 22.4%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