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공개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내용이 담길지 주목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세부 국정과제 및 정부 조직개편안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위는 그동안 국정과제에 포함할 각종 안건들을 논의해 왔다.

이 중에는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서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제시했다.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3대 비전 15대 정책과제에 포함됐는데,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주민투표를 통해 기존 행정시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8~9월 주민투표가 사실상 물건너간 상황에서, 국정과제에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대선 당시 공약에 언급한 '주민투표'가 들어간다면 논의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지방선거 60일 이전인 내년 3월 말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30년 제주도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다만 최근 민주당 제주도당이 공개한 대선 여론조사에서 행정구역과 관련해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는 것에 대해 반대 응답이 많았던 부분은 변수다.

주민투표 요구권이 있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주민투표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등 관련 쟁점을 사전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결국 내년까지라도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에 대한 쟁점이 어디까지 해소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