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행정 구역'과 관련한 제주도의회의 여론조사가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가운데 21일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행정구역 논란에 대한 쟁점 해소'를 위한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인지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안 발의 인지도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의견 △기초자치단체 설치 시기 4가지 문항으로 구성됐다.

질문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처음 2개 질문은 행정체제 개편 상황과 관련한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이다. 

첫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3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여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이다.

두번째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2개의 법안, 즉 2024년 9월에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의 행정구역 설치 법률'이 발의되었고, 같은 해 11월 '제주시, 서귀포시 2개의 행정구역 설치 법률'이 발의된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번 조사의 목적인 행정구역 선호도 관련은 3번째 문항에 배치됐다. 이 질문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로 제시하고,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구역' △'제주시, 서귀포시 2개 구역'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4개 유형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마지막 네번째 질문에서는 도입 시점과 관련한 질문이 추가됐다. 질문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하여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제시하고, △'2026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주민투표 실시 등 신속 절차 이행' △'도민 의견 수렴, 추가적인 정보 제공과 상황 변화를 고려한 이후 진행' 중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사실상 내년 도입목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기 위함으로 읽힌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18세 이상 제주도민 1500명 내외를 대상으로 유선전화 RDD(20%)와 모바일 웹조사(80%)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론조사 결과는 수행기관의 종합 분석을 거쳐 9월 2일 결과보고서 형태로 의회에 제출된 후 공개될 예정이다.

오춘월 제주도의회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은 "설문은 최대한 중립적이고 간결하게 작성했다"며 "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수적 정보는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 주도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포함됐으나 '행정 구역' 논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실시된다는 점에서 도민사회 관심과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상봉 의장은 정부에서 행정구역을 2개로 할 것인지, 3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 해소를 주민투표의 선결과제로 제시한 점을 들며, 도민들의 뜻을 직접 묻는 절차로 여론조사를 긴급히 진행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놓고 논란도 적지 않다. 행정구역에 대한 도민사회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 여론조사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지만, 2023년 공론화 과정 및 숙의토론을 통해 결정한 내용을 부정하는 것에 다름없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우려도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