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제주의 당면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반영됐으나, 지방정가는 물론 도민사회 논란과 여론 분열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대립하고 있고, 도민사회에서도 긍정적 기대감과 회의론적 시각으로 나뉘고 있다. 그야말로 '혼돈'의 연속이다.

이는 국정과제에 반영된 내용의 모호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라는 거시적 측면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서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관련 내용은 12대 중점 전략과제의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 균형성장' 부문에 실려있다.

지방 균형성장 과제로 ‘지역 주도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란 내용이 짤막하게 기술돼 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긍정적 의미로 다가오지만, 당초 대선 공약집에서 언급됐던 '주민투표를 통한...'이라는 문구가 빠졌다.

제주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2026년 7월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투표 실시가 가장 시급한 과제다. 그럼에도 이 문구를 제외한 것은,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지원은 하겠지만 완성 시점은 다소 탄력적으로 가져 나가겠다는 계산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역설적으로, 2026년 7월을 목표시점으로 고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엇갈린 해석과 논란, 상이한 시각이 표출되고 있다.

14일 오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8월 임시회 본회의장에서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의장의 '시각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오 지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포함되었다"면서 "도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우리의 정책이 현 정부 최상위 국가적 의제로 채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정부 또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이행의 공동 주체가 되었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더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도민사회와 뜻을 모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시대를 힘차게 열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상봉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 개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련해 의회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렸다"면서 행정구역을 3개로 할지, 2개로 할지에 대해 도의회 차원의 토론과 도민여론조사 실시 방침에 대해 거듭 밝혔다.

이 의장은 "(여론조사 실시 방침) 이후 도민 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며 "이제는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우리 도민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강인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는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우리 모두 하나 된 저력으로 제주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 지사와 이 의장의 입장은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국정과제 반영을 놓고도,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23년 진행된 도민공론화 절차의 완결성을 놓고도 시각차가 확연히 드러난다.

즉,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해 오 지사는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친 '확정된 정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이 의장은 추가적 여론 수렴을 통해 도민사회 최종 합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도민 공론절차에 대해 오 지사는 '완결'된 사안임을, 이 의장은 '미완성'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정과 도의회를 대표하는 두 수장의 이러한 입장차는 최근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도민사회 논란과 여론분열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한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입장은 그대로 나타난다.

국정과제 반영에 대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지만, 주민투표 등의 구체적 실행 시기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아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면서 모든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번 국정과제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신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매우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종전 행정구역 도민의견 수렴의 내용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다시 정리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에서부터, 공론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것인만큼 도정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행정구역 논란 확산 배경과 도의회發 '여론조사'는?

한편, 이번 행정구역 논란은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구역' 쟁점 해소를 선결과제로 제시한 후 더욱 크게 일고 있다. 윤 장관의 입장은 제주도 내에서도 행정구역을 2개로 나누는 안과 3개로 나누는 안에 대해 도민 사회 의견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지난해 행안부에 제출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문의 행정구역은 공론화 과정에서 결정된 '3개안(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이다.  

반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며 제각각 법률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안을 발의하자, 같은 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은 제주시를 두개로 쪼개는 것에 반대하며 2개 기초자치단체(현행 제주시-서귀포시 유지) 설치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가운데, 도의회는 다음 주 이상봉 의장이 발표한 행정구역 관련 도민.전문가 토론회 및 여론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오는 18일 오후 2시 도민·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20일 도민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조정안(2개 vs 3개)을 놓고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여론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모바일 웹조사(80%), 전화 설문조사(20%) 비중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모바일 웹조사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온라인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여론조사 결과는 8월 25일 전후로 발표된다. 

이 의장은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최종 선택인 '하나의 안'을 마련해 주민투표를 성사시켜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논란과 파장은 클 수밖에 없어, 도민사회 수긍과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