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오늘(13일) 공개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거시적 방향만 짧게 제시될 뿐 주민투표와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세부 국정과제 및 정부 조직개편안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위는 그동안 국정과제에 포함할 각종 안건들을 논의해 왔다.

이 중에는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주민투표에 대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서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제시했다.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3대 비전 15대 정책과제에 포함됐는데,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주민투표를 통해 기존 행정시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8~9월 주민투표가 사실상 물건너간 상황에서, 국정과제에도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가 제외되면 사실상 임기 중 주민투표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제주도 관계자는 "국정과제에 주민투표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한편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지방선거 60일 이전인 내년 3월 말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30년 제주도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다만 최근 민주당 제주도당이 공개한 대선 여론조사에서 행정구역과 관련해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는 것에 대해 반대 응답이 많았던 부분은 변수다.

주민투표 요구권이 있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주민투표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등 관련 쟁점을 사전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에 대한 토론회 및 여론조사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지금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안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된 내용인 만큼, 변경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제주시을 김한규 국회의원은 제주시를 동.서 제주시로 나누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의회의 여론조사를 통해 행정구역 개수에 대한 선호도와 함께, 왜 2개 또는 3개 행정구역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석되고, 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면 행정구역 쟁점을 풀어나가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