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김경학 의원 "준비 안된 상황...도민합의 미흡"
송영훈 의원 "공론화 과정 거친 것...왜 논란되는지 이해 불가"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아직 주민투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 청사 비용 등을 대거 편성한 것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상수)는 12일 제441회 임시회에서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신설 예정인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청사 및 행정 시스템 구축 등에 198억원을 편성한 것을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중부)은 "지금 2차 추경에 그렇게 도민들의 삶이 어렵고 또 시급한 민생 관련한 예산이 편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형 기초 자치단체 설치와 관련된 예산이 대거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 예산이 연내 집행 가능성이 있는가"라며 "세출 효율화를 위해서 일괄적인 예산 삭감이 이뤄지고 있는데,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행정체제 개편 관련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기초자치단체 설치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았음에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를 넘기면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기초단체 설치를 놓고 15년 동안 논란이 이어져 왔다"며 "그동안 지역 중앙 정책에 반영이 됐고, 지금 내일 최종적으로 어떻게 발표날지 모르지만,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가)발표되기 직전인데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의지가 없다'고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주민투표가 어떻게 흘러갈 지 모른다"면서도 "미리 준비하고, 추진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예산 편성을 하려면 법적.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기본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해서 정리도 되지 않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 지금 통과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투표 여부도 아직 확실하지 않고, 전반적인 법적 제도적인 어떤 정비가 다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민생과 관련한 이 상당히 진중한 시기에 지금 정책 의지를 나타내기 위한 예산으로 198억원을 편성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상당히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은 "198억원이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해 주민투표 중단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반론을 펼쳤다.
김 의원은 "2023년 9월 지역언론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63%가 2개시 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그러나 용역진에서 2개시와 5개시 선택지를 임의적으로 배척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5개시를 배척한 사유은 제주시의 분할로 인해 도시 생활권이 분리되는 동시에 법적으로 일반시의 분할이라는 행정구역 설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당시 3개시 안에 대한 도민 선호도는 10%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죽했으면 김한규 국회의원이 제주시를 분할하는데 반대하는 법안을 제출했겠나"라며 "저는 그분이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거라고 본다. 제주시을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열에 아홉은 다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구역 논란을)정치적으로 풀어갈 생각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두 개시냐 행정 3개시냐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하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진 부지사는 "(3개 구역을)반대한다면 주민투표에서 반대 의견을 표출하면 될 것"이라며 "기존에 도민 공론화를 다 거쳐서 한 건에 대해서 이제 투표만 하면 되는데, 3개를 반대한다면 투표에서 반대 의견을 표출하면 되지 않나 생각된다"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남원읍)은"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주민투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제 도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금 정치권에서 조급한 발언과 행동들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저는 이게 논란 거리인지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도민참여단, 도민들께서 많은 시간과 예산과 노력을 기울여 개편안을 만들었다.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도 확보됐다고 생각한다"며 제주도가 의지를 갖고 주민투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