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 50억원 삭감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진통을 겪으면서,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한 본회의 직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상수)는 14일 오후 1시48분 제441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예결위는 3933억원 증액 규모의 이번 추경 예산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예산 50억 원 및 버스 준공영제 운영 12억 원 등 총 125억 원을 감액했다.
이를 농로 및 배수로 개선과 같은 주민 불편 해소 사업 등의 총 125억 원을 증액 조정했다.
예결위는 당초 지난 13일 2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제주도와 합의하지 못하면서 차수를 변경, 14일 3차 회의를 열고 심사를 진행했다.
제주도와 예결위는 예산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았으나, 예산 증액 부분에서 의견차가 이어지면서 본회의 직전까지 협의가 이어졌다.
예결위가 감액하기로 한 규모는 125억원 가량으로, 이 중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 50억원이 포함됐다.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198억원 전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토론 끝에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설치 의지를 존중해 일부만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예결위는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상황이 진전될 때까지 예산의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도의회가 증액한 사업 중 일부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사업들로, 다른 대체사업에 편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의가 지연됐다.
이로 인해 이날 오후 1시40분까지 합의를 못하면서, 본회의가 1시간 미뤄지는 듯 했으나 막판 합의에 성공하며 당초 계획대로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리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