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가 확정됐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제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 관리기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는 지난 8월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세부 내용을 다듬은 것이다.

그런데 국정기획위의 계획안에는 명시돼 있던 제주 제2공항이 최종안에서는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계획안에서 제2공항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과제에서 명시됐다.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지방 항공관문 확대'를 위해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중장거리 LCC(저비용항공사) 운항 확대를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날 확정된 정부안에서는 '신공항 사업 추진'은 그대로 두고 '국제선 LCC 운항 등 네트워크 확대'로 수정됐다.

이는 최근 새만금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는 내용의 법원 판결을 비롯해, 신공항 사업들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자 지역을 명시하는 것에 정부가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과제에서 특별자치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문구가 그대로 명시됐다. 

에너지 대전환과 관련해 제주와 서남해 등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해상풍력단지 구축 계획도 그대로 반영됐다. 

제주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주치의제도와 관련해 '일차의료 기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과제에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