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가 국비를 지원받아 5년간 20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지역혁신사업(RIS)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우려가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5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RIS운영현황 및 RISE운영계획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이 사업과 관련해 총괄운영센터장과 부센터장이 짧은 기간 교체되는 등 업무의 연속성이 우려되고, 참여 주체들의 책임성 및 역할분담이 불분명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강충룡 의원(송산·효돈·영천동) 의원은 "RIS사업의 핵심보직자가 1년도 채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경되고 있다"며, "사업운영의 책임자인 총괄운영센터장 올해 2월말 이후 공석이고,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핵심업무를 담당하는 대학교육혁신본부장도 약 5개월 재직 후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제주도가 파견한 3급 부센터장도 4개월만에 변경돼 사업운영의 방향성 및 연속성의 우려가 크다"며 "조직운영 안정화를 위해, 주요 보직에 대한 재직기간을 장기간으로 하는 등 인사기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같은당 고태민 의원(애월읍갑)은 "연초에 도지사가 발표한 2024년 도정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사업비 2135억원이 소요되는 중요한 사업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며 "도지사가 사업의 중요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또 "제주도정,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대학교 간 권한과 의무를 분명하게 정하고, 사업의 책임주체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일도2동)은 "1차년도 사업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인건비 집행율은 50% 수준으로, RIS 사업의 핵심보직자의 변경문제 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들이 조기에 확보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며, "행정,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대학교 간 역할을 세분화하고, 직원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조직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김승준 의원(한경면·추자면)은 "1차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에 실험실습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182억(52.5%), 교육연구환경개선비 53.5억(15.4%) 등 인프라 구축에 지출된 예산이 과도하다"며 "교육연구프로그램개발운영비 역시도 비교과 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비중이 높은 편으로, 핵심사업 분야의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차년도에는 기 구축한 인프라와 프로그램 등을 기반으로 핵심기술인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은 "교육과정은 핵심기술 분야의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교과목을 구성해야 한다"며 "교육과정 수료 후에는 기업 입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사업분야 선정시 도내 산업여건 전체를 반영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미래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는 핵심분야를 선정하고, 그에 맞는 전략적 인력 육성이 필요하다"며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책임관리자의 보직은 상임으로 재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강연호 위원장(표선면)은 "2023년 2회 추경에서 1차년도 지방비가 교부돼, 2024년 2월말까지 사업비를 집행하느라 교육환경개선 및 내부 인프라 구축에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며 "2차년도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위원장은 "2차년도 사업계획 및 운영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회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