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협동조합과 사회적 단체들이 4.10총선 후보들에게 주민 주도형 돌봄 정책 도입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회적협동조합제주로와 제주민회,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준)제주담을의료사협,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제주이어도지역자할센터, 사회적협동조합제주내일, 이어도돌봄사회적협동조합은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읍면동 단위를 비롯한 마을에서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주민 주도의 제주형 커뮤니티케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돌봄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2023년 합계 출생률은 0.72명에 불과하다. 4분기에는 0.65명으로 사상 처음 0.6명대로 추락했다. 전 세계에서 합계 출생률이 1.0명 이하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65세 고령 인구 비율은 2000년 7.2%가 돼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18년 14.3%로 고령 사회가 됐 으며, 2025년 20.3%에 이르러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예정"이라며 "그 후에도 고령 인구 비율은 계속 증가해 2050년 40.1%나 돼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우리보다 먼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돌봄 위기가 닥친 선진국들은 국가 주도 돌봄과 시장 기반 돌봄의 한계를 경험하고 이제는 자치공동체 주도 돌봄인 커뮤니티케어로 나아가고 있다"며 "자치공동체 주도하에 인구 1~2만 명 단위로 지역포괄지원센터를 두고 노인돌봄에서 시작해 통합돌봄을 거쳐 마을만들기로 진화하며 지역공생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돌봄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 하고 Aging in place의 기치 하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펼쳤으나 국가 주도 '탑 다운' 방식의 한계를 드러내며 흐지부지됐다"며 "제주도정은 제주가치 통합돌봄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 중심만의 정책 추진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돌봄은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회로 가는 핵심적 가치라는 인식 아래 제주에서 먼저 저 출생.고령화로 인한 돌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주민주도형 돌봄정책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최근 재의요구된 마을돌봄 조례가 통과됐지만 집행부의 재소추진까지 마을돌봄에 대한 사회적 논쟁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마을단위 주민공동체들과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돼 주민 주도 로 노인돌봄을 비롯해 아동, 장애인, 취약계층 등 통합돌봄을 실시함으로써 상생마을 공동체를 실현하는 제주형 커뮤니티케어가 이뤄진다면 제주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돌봄위기를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이다. 주민자치회에게 그런 재정이 없으면 결국 행정에 예속돼 주민 주도가 아니라 행정 주도가 되기 때문"이라며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고 주민자치회 등이 운영하며 민주적.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마을기금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선에 출마한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 법인격 부여 △마을돌봄 등을 위한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금 출연 조항 신설 △마을기금 조성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회 자치권 확보 등을 정책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제주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돌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를 비롯한 마을에서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주민 주도의 제주형 커뮤니티케어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각 후보들의 실천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