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제주 장애인 부모들이 후보자들에게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권 보장 등 5개 정책의 반영을 요구했다.
사단법인 제주아이 특별한아이, 서귀포 특수아이 부모모임, 별난고양이꿈밭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하게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제주도 장애인부모네트워크는 1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서비스 시범사업 도입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보장 △발달장애인 노동권 보장 △발달장애인 의료체계 확립 △찾아가는 방과후활동, 주간활동 서비스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발달장애인 중 44.3%가 부모로부터 자립해 살고 싶은 조사 결과가 있지만, 실제로 자립한 발달장애인은 7.2% 수준"이라며 "자립해서 살고 싶지만, 평생 부모나 가족과 함께 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로지 가족만이 지원해오던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생활 서비스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최근 5년 간 제주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을 보면 특수교육대상자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재 제주도내 소재 4개 대학에 특수교육학과가 없는 실정으로, 도내에서 특수교사 양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는 이미 과밀인 곳이 많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학급당 인원수 감축, 특수교사, 특수교육지원 인력 확대 등 행동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2022년 상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일반사업체 고용률은 15.2% 수준"이라며 "다수의 발달장애인이 불완전 고용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고용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와 발달장애인 인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주도내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가 서귀포시에만 운영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주시내 발달장애, 중복장애 아동을 위한 공공전문의료기관이 전무하다"며 "이들 아동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중재방법은 조기진단과 적기치료이지만, 전문의료기관이 없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발달장애인 의료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제주시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1개소 설치와 제주대학교 병원에 소아과 전문의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현재 30%의 발달장애인이 읍면에 거주하고 있지만, 발달장애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은 제주시내 혹은 서귀포시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읍면에 살고 있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찾아가는 방과후활동 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