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제주시을 선거구 국민의힘 김승욱 예비후보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의 공공재로서의 기능, 제주에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공공영구임대주택사업은 주택이 갖는 미래 자산 가치의 기능을 제한하는 목적을 갖고 시행되어야 한다"며 "주택을 개인이 소유하는 사유재산권에 속하는 일이지만 이는 공공재로서의 국민의 인식이 필요한 때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후 택지 재개발사업은 공공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그리고 일시에 전격적인 대단위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시장의 안정은 청년주거복지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에 공공이 직접 개입하여 주택의 공공재의 기능을 국가가 완성해야 한다"며 "도심의 재개발사업은 제주개발공사 등 공기업이 직접 투자해 사업을 집행하고 개발조합원의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해 개발이익이 있는 만큼의 공공영구임대주택이 건설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때 분양가격에 대한 시장조절기능이 작용해야 하고 임대주택건설과 자산취득, 임대 수입에 대한 손익은 ‘0’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영구임대주택관리공사를 설치해 사업 시행이 끝난 사업의 영구임대주택을 인수 관리하는 공기업 ‘0 수익’을 실현하는 표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