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제주시 을 선거구의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는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는 6일 제22대 총선 공동보도 및 전략적 제휴' 업무협약을 맺은 <헤드라인제주>와 KCTV 제주방송, 뉴제주일보, 한라일보 등 언론 4사 공동 주최로 최근 열린 <제주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선택 2024 총선> 후보 초청 대담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왜 행정체제 개편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의문을 표했다.
그는 "제주도가 2006년도 특별자치도가 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한 후, "그 이후에 잘 시행돼 왔던 그런 제도를, 도지사의 공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불필요한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라며 현재 진행되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동의할 수 없음을 밝혔다.
이어 "용역을 주고 나온 결론이 결국은 국회의원 선거구대로 행정구역을 정한다, 이런 결론이 아니냐"면서 "이것은 (제주도정이) 어떤 '답정너'식으로 지시를 주고 '이렇게 만들어봐라' 해서 만든 것을 본인들이 '받아들였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용역을 준 후,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고, 최종적으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도지사가 수용하는 형태로 해 추진된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정해진 수순'으로 비꼬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 자체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단일 광역체제의 특별자치도에서 민의를 수렴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지금 도정에서 (행정체제 개편 이유로)내세우는 것이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면서 "그런 부분들은 도지사가 스스로 자기의 권한을 시장이나 기타 행정부서에 권한을 이양해서 내려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또 "굳이 이런 행정체제 개편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도정에서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에 실질적인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느냐"면서 "주민투표에 대한 발의에 대한 그런 부분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권을 갖고 있지 않나. 결국은 우리가 완전한 자치권을 가지고 이 체제를 도입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