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토론.공감대 형성하는 것이 지방자치 본래 모습"
제주지역의 최대 현안인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다른 지역은 이렇게 하고 있다', '법이 이러니...' 하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며 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오 지사는 6일 오전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제주도는 단일 광역체계로 바뀌면서 기초사무가 광역사무로 바뀌었다"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환경기초시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경 지역 청소차가 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까지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동을 해야 한다. 엄청난 자원 낭비"라며 "분산은 기본이어야 하고, 기초단체 고유 사무여야 하나, 당장 떼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서제주시가 생긴다 하더라도 당장은 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를 이용해야 한다"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초사무가 돼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차후세는 사무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과 제도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지 고정화된 것은 아니다"라며 "대중교통도 다른 지자체는 기초단체 사무이지만, 우리는 광역화 돼 있다. 우리의 상황에 맞게 기초와 광연단체 사무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충분한 토론과 공감대 형성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래의 모습이라 생각한다"라며 "'다른지역은 이렇게 하고 있다'느니, '법이 이러니' 하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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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섬은 폐쇄성.쪼개려는 섬사람의 DNA특징이 있고,
용역진도 처음부터 현재까지 변화가 없네요..무식허고.불상한 제주도민이다,,
제주는 기초단체 포기하는 조건으로 교부세 3% 받고 있잖아 !!!!
ㅡ서제주시청 수입 ㅡㅡㅡ
경주마권세 1,000억원,,렌트카 자동차세 1,000억원.직장인80%거주로 종합소득세 등 일반 재원
전부 서제주 시청 수입되어 동제주는 손가락빨 사람만산다,,,빈부의 차 더 심화,
ㅡ 동제주시청 수입 : 일반재원 제외하면 거의없음
서제주시청에서 보조 받아야한다
,( 예산 점유비율 ㅡ서제주 70%,동제주 30%)
ㅡ공무원 300여명 과 의원 20여명 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