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최대 현안인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우려가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6일 오전 제424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및 특별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문제에 대해 집중됐다.

의원들은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정부 설득 문제를 비롯해, 제주형 행정체제를 위한 업무배분과 3개 행정구역 설정에 대한 도민 합의가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 "특례 유지하려 제주형, 시장 권한이 '광역시 자치구' 수준될 것"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제시된 14개 사무 배분과 관련해 "제주만의 기초자치단체를 자치구 제한 사무를 적용하면 기존 특별시나 광역시의 자치구 수준이 돼버리고, 그러면 시장은 구청장 수준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례를 유지하기 위해 이런 전략(제주형 기초단체)을 짜야 하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제주형 기초단체를 도입할 경우)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체제 특수성 차별화가 부족해 지고, 행정안전부가 조직 특례와 재정 특례를 해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크게 세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며 "제주형 기초단체를 기존 기초단체보다 좋게 만들어야 하고, 이를 법으로 실현해야 하며,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이는 도민 설득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만의 기초자치단체를 자치구 제한 사무를 적용하면 기존 특별시나 광역시의 자치구 수준이 돼버리고, 그러면 시장은 구청장 수준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것은 오히려 (기초단체의)기능과 권한을 축소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기존 기초자치단체가 무조건 나쁜가...제주형? 보다 효율적 권한 가져야"

민주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을)도 "과거로 회귀를 하면 안되는 것인가. 무조건 나쁜 것인가"라며 "기초자치단체보다 더 효율적인 권한들이 가야 하는데, 권한.사무 배분을 너무 쉽게 나누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검토 결과 (제주형 행정체제가 도입되면)개정 검토해야 할 법률과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조문이 1276개에 달한다. 제가 대략 조사해도 이정도"라며 "제주도는 그냥 '정부를 설득하면 된다'고만 쉽게 생각하는데, 포괄적 권한이양보다 더 작업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오영훈 지사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한 부분은 존중하지만, 그동안 실무적으로 너무 많이 지나왔다"라며 "제주형 기초단체 사무배분은 제주특별법만 뜯어 고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당 하성용 의원(안덕면)도 "현재 특별자치도에서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하면서, 광역사무 관련 부분이 배제된 게 제주형 새로운 제주형 기초단체 행정체제 개편이라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체제 개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 "3개 구역? 도.농 특성 미반영...도민 홍보 강화해야"

국민의힘 양용만 의원(한림읍)은 "행정구역을 구분함에 있어 갖고 3개 구역으로 나눴는데, 인구나 경제 등 여러가지 특성에서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도.농 지역의 특색이 있을것인데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오영훈 지사의 권고안 입장 발표 내용을 보면, 제주만의 새로운 기초단체를 이야기 했는데, 이 내용을 (도민들에게)알려줘야 한다. 도민들은 기초단체를 부활하면 4개 시.군 체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시장 직선제만 있고 기초의회는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잘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