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지원 위해 '범죄피해자보호·지원 협의체' 구성키로
제주경찰청은 지난 22일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여성단체 등 17개 유관기관과 불법촬영 범죄예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확산되고 이에 따른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약 3주간 실시된 '불법촬영 유관기관 긴급합동점검'의 결과를 공유하고 기관·단체의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적인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과 유관기관들은 불법촬영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기회적인 형태 유형이 많고 특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아동·청소년의 범죄를 예방하고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3월 4일부터 8일까지 학교주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선정해 점검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하절기, 대학교 축제기간·하절기 등 시기별 불법촬영 카메라 전체합동점검을 추진하고 각 기관별 책임 구역에 대한 자체점검도 실시하며, 필요시 경찰·협력기관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3월과 4월을 신학기 학교폭력(성폭력)예방 집중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학교별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집중 실시할 방침이다. 디지털성범죄 처벌강화, 딥페이크 처벌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개정법률 및 신고·상담, 보호·지원 제도 등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 동영상을 각 기관별 SNS에 게시 및 버스정보시스템(BIS)과 대형전광판 등에 송출해 '불법촬영은 중범죄'라는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번 경찰청 조직개편으로 피해자보호 업무가 여청 기능으로 이관되는 등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다 촘촘하고 세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전 기능이 함께하는 범죄피해자보호·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근본적 치유와 지원을 할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과 제주경찰청 간 핫라인을 구축해 학교 화장실 내 불법촬영 등 주요 학생범죄 사건 발생 시 상호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문제 해결에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서는 제주경찰청 여청수사계에서 직접 수사하는 등 여청수사계장을 중심으로 합동 대응 총력체계를 구축해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할 수사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범죄이며 지속적인 협의와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가 필요한 만큼, 정기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모두가 공감하고, 경찰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각 기관·단체별 추진사항을 공유하는 등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