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남원읍)은 21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제주도 도시건설국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개선을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사업은 농촌 주택을 개선하는 경우 낮은 이자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송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매년 300건의 지원이 이뤄졌다"라며 "그런데 2021년 168명, 2022년 191명, 2023년 190명이 각각 사업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창훤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원 면적이 제한되는 점과 용도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라며 "가장 큰 문제는, 대출과 관련해 신용도나 담보 등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에 송 의원은 "제가 볼때는 자기 자본을 선투자 해야 하는데, 농촌에 자기 집이 없어 집을 지으려는 사람이 그만한 돈이 있겠는가"라며 "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하는 것은 설립 목적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 있는데, 그렇다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농식품부에 사업실적 확인서 요건을 완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양 국장은 "중도 포기로 사업이 사장되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중도 포기자가 너무 많은 이유로는 대출 문제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